정치
이 분류의 사건 60건
체코 총선 압승 바비시, 아그로페르트 이해충돌 논란 속 총리 취임
2025년 10월 총선에서 압승한 체코 억만장자 안드레이 바비시가 자신의 거대 기업 아그로페르트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대통령의 임명 승인을 두 달 가까이 받지 못하다가, 기업을 강제 국고신탁으로 넘기는 조건 끝에 12월 9일 총리로 취임한 사건이다.
모로코 'Z세대 212' 반정부 시위와 유혈 진압 사태
모로코 아가디르의 한 공립병원에서 산모 8명이 연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청년들이 SNS로 결집한 'Z세대 212' 운동이 의료·교육 개혁과 월드컵 예산 전용 중단을 요구하며 전국적 시위를 벌였고, 경찰 발포로 3명이 숨지는 등 유혈 충돌로 번진 사건이다.
이스라엘 사법개혁 강행과 대규모 항의 시위 사태
네타냐후 정부가 대법원 권한을 축소하는 사법개혁을 강행하면서 2023년 내내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이어진 정치 위기를 정리한 문서다.
에콰도르 라소 대통령의 '무에르테 크루사다' 의회 해산 사태
탄핵 위기에 몰린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이 헌법상 초강수인 '무에르테 크루사다'를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대선·총선을 촉발한 정치 위기를 정리한 문서다.
과테말라 아레발로 대선 결과 저지 시도 사태
2023년 대선에서 반부패를 내건 베르나르도 아레발로가 당선되자 과테말라 검찰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압박했고 원주민 시위대가 106일간 봉쇄로 맞선 정치적 격변이다.
튀니지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 권력 장악 사태
2021년 7월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이 비상조치권을 발동해 총리를 해임하고 의회를 동결시킨 뒤 헌법을 개정해 권력을 독점한 정치적 격변이다.
영국 부총리 앤절라 레이너, 인지세 축소납부 스캔들로 전격 사퇴
영국 부총리 겸 주택장관 앤절라 레이너가 아들의 신탁 관련 복잡한 자택 소유 구조를 이용해 인지세 4만 파운드를 축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윤리감독관의 위반 판정을 받고 전격 사퇴한 사건이다.
리투아니아 총리 팔루츠카스, 처제 회사 EU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사퇴
리투아니아 긴타우타스 팔루츠카스 총리가 처제 소유 회사의 EU 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대규모 시위와 대통령의 사퇴 압박에 직면해 취임 8개월 만에 물러나고 내각 전체가 해산된 사건이다.
파키스탄 임란 칸 전 총리 투샤카나 사건 구속과 장기 수감
파키스탄 임란 칸 전 총리가 2023년 국가 선물 매각 비리인 투샤카나 사건 등 여러 혐의로 체포·수감되며 정치적 재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된 사건이다.
프랑스 바르니에 내각 불신임 가결과 정부 붕괴 사태
2024년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긴축 예산안을 헌법 49조3항으로 강행 처리하자 좌우 정당이 손잡고 불신임안을 가결시켜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붕괴한 사건이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비알리다드' 부패 유죄판결·가택연금 사태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가 산타크루스주 도로공사 특혜 비리로 징역 6년·공직취임 영구금지형을 확정받고 2025년 가택연금에 처해진 부패 사건.
제이컵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법정모독 구금과 2021년 7월 유혈 폭동 사태
국가포획 조사위 소환에 불응한 제이컵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이 법정모독죄로 15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자 지지자들의 약탈·방화 폭동이 전국으로 번져 350명 이상이 숨진 사건.
루마니아 볼로얀 내각 불신임 통과와 조각 교착 사태
루마니아 친EU 연정이 사민당 이탈과 극우의 불신임안 통과로 붕괴한 뒤 반년 넘게 새 총리를 세우지 못해 정국 마비가 이어진 사태다.
英 리폼 UK 불법 정치자금·해외 후원 스캔들
나이절 파라지가 이끄는 영국 리폼 UK가 미신고 거액 후원과 해외 자금 은닉 모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와 지도부 사퇴로 이어진 정치자금 스캔들이다.
독일 숄츠 연립정부 붕괴와 조기총선 사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재무장관을 전격 해임하며 '신호등 연정'이 붕괴됐고, 스스로 신임투표에서 패배해 조기총선을 유도한 끝에 야당 메르츠에게 정권을 넘긴 정치적 격변이다.
슬로바키아 로베르트 피초 총리 암살 시도 사건
슬로바키아 로베르트 피초 총리가 한들로바에서 각료회의 후 지지자들과 인사하던 중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고, 범인은 1년 5개월 뒤 테러 공격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김준환 의원, 탈북민 박충권 의원에 '김일성 만세' 막말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에게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라는 막말을 해 파문이 일었고 국민의힘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한 사건이다.
윤용근 의원, 축구협회 청문회 중 정몽규 전 회장 문자 논란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도중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회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며 청문위원-증인 사전 접촉 및 로비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마포갑 '갑질·공천헌금' 의혹 사건
서울 마포갑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시·구의원들에게 매달 회비를 걷고 자신의 저서를 대량으로 강매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고, 이 자금의 성격을 둘러싸고 공천헌금 의혹으로 확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캠프 '식사 향응'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6·3 지방선거 당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수당·실비를 넘어서는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진숙 의원 '5·18 재조명' 토론회 개최 논란과 제명 촉구 결의안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국회 토론회를 강행 개최하면서 당 안팎에서 거센 징계·제명 요구와 법적 대응이 이어졌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까지 번진 정치적 파장을 정리한 문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파동과 공천관리위원회 일괄 사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를 둘러싼 반발 속에 이정현 위원장 등 전원이 일괄 사퇴했고, 이후 주호영·이진숙 등 컷오프 대상자들의 법적 다툼과 불출마, 추경호 의원의 당선으로 이어진 공천 파동을 정리한 문서다.
박완수 경남지사 캠프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도청 자료를 동원한 관권선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 지방선거 참패와 '피습 자작극' 책임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참패와 부산시장 후보 정이한의 피습 자작극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26년 8월 창당 이후 처음으로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한 사건이다.
김희수 진도군수 '외국인 처녀 수입' 발언 파문과 뇌물·직권남용 수사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인구소멸 대책을 언급하며 '베트남·스리랑카 처녀를 수입하자'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키고,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으며 여러 논란이 겹친 사건이다.
우제창 전 국회의원 알선수재 사건, 방음벽 공사 뒷돈 9억대 대법원 확정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우제창 전 의원이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9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고, 202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된 사건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대표 전력 놓고 여야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요구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대통령 재판 관련 이해충돌 논란과 야당의 지명철회 요구가 이어지는 사건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 전직 보좌관 뇌물·의료기기 특혜 의혹 사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 제품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결국 의원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한 사건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36세 최연소' 파격 인선 놓고 여야·시민사회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8월 3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성평등가족부 2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90년대생 최연소 장관 기록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적합성 논란과 지명 철회 요구가 진보 진영 안팎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부동산 정책 논란 속 경질성 사퇴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이해충돌 의혹과 집값 급등을 부른 부동산 정책 혼선 책임론에 휩싸여 2026년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9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
윤석열 재판장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2023년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2025년 5월 국회에서 폭로되면서 대법원 감사와 공수처 수사로 번진 사건이다.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검사에 대해 국회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5대4로 기각해 안 검사가 직무에 복귀한 사건이다.
안규백 국방장관 '마오쩌둥 좌우명' 발언 논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공군사관학교 간담회에서 마오쩌둥의 어록 '처변불경'을 자신의 좌우명이라 소개한 발언이 두 달 뒤 뒤늦게 알려지며, 6·25 참전 적국 수장의 말을 안보 수장이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자질론으로 번진 사건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내홍 사태
윤민우 위원장 체제로 출범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조경태 등 당내 인사 징계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며 '내홍위'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큼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사건이다.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 감찰과 강백신 검사 사직 논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던 2기 수사팀 검사 9명이 법무부 감찰 대상에 오르고, 수사를 이끈 강백신 검사가 반발 끝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찰 안팎에 파장이 인 사건이다.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재산 의혹 사퇴 사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차명 부동산·차명 대출 의혹으로 임명 며칠 만에 자진 사퇴하며 새 정부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 사건이다.
김성제 의왕시장 '무민공원 허위발언' 선거법 위반·제3자뇌물 의혹 수사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 무민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 예산 투입 여부를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입건되고, 특별수사본부의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 수사까지 확대된 사건이다.
서명옥 의원, 국회 필리버스터 중 이해민 의원 '피켓 폭행' 사건
2026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과정 중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피켓으로 가격해 여야가 징계안 제출과 형사고소로 정면충돌한 사건이다.
이진숙 의원 과방위 배정 이해충돌 논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되면서, 옛 소속 기관을 스스로 감사하는 이해충돌 소지와 위증 고발·주식보유 이해충돌 판단 등 사법 리스크가 겹쳐 여야가 정면 충돌한 사건을 정리한 문서다.
문대림 국회의원 제주 아파트 개발 로비 의혹
제주 아파트 개발업체 대표의 투자사기 수사 과정에서 문대림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한 당원모집 지원, 유흥주점 접대, 인허가 특혜 로비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며 알선수뢰 혐의로 고발까지 이어진 사건을 정리한 문서다.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직무유기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졸속 지명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尹 체포방해' 관저 인간벽 기소 사건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2025년 1월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인간벽으로 저지한 혐의로 2026년 8월 종합특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전남 강진군 민주당 공천 개입 의혹, 홍여신 전 예비후보 폭로
전남 강진군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지시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공천이 사전 조율됐다는 홍여신 전 예비후보의 폭로가 나오면서 강진군 정가에 공천 개입 논란이 확산된 사건이다.
조은희 의원 서초구 시의원 공천 개입 의혹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구청장 시절 비서 출신 구의원이 서초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되자, 컷오프된 현역 박상혁 시의원이 조 의원의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서초구 정가에 파문이 인 사건이다.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와 여야·여당 내 반발 논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1주택자 실거주·비거주 차등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야당은 '세금폭탄'이라 반발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며 발표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사건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과 김용민 의원 '국힘 입당' 발언 논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된 검사의 수사권이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완전히 폐지되기로 확정된 가운데,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의 '국힘 입당하라' 발언이 검찰 내부 반발을 촉발한 사건이다.
방미통위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선임 파행 논란
개정 방송법 시행으로 이사 수가 늘고 추천 단체가 다양화된 KBS·방문진·EBS 이사회 구성이 국민의힘 추천 지연과 결격사유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공영방송 정상화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사건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간첩수사 공백 논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권)이 2024년 경찰로 전면 이관된 이후 간첩 기소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안보수사 공백 논란이 2026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다.
통영시장 선거 '44표 차' 재검표와 당선무효 소청 기각 사건
6·3 지방선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서 단 44표 차로 낙선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해 전체 투표지 재검표까지 이어졌으나, 표차만 소폭 좁혀졌을 뿐 결과는 뒤집히지 않아 경남도선관위가 소청을 최종 기각한 사건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내란방조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 수사 사건
제9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상대 후보를 향해 '12·3 비상계엄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조직적 선거개입·명예훼손 등 총 5건의 수사가 겹쳐 있는 사건이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 은폐 의혹
2026년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완산구 한 투표소 표가 통째로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알고도 정정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로 번진 사건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 김민석·정청래 정면충돌
2026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 김민석이 상대 후보 정청래 측근에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정청래가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흙탕 공방으로 번진 사건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가짜 농부' 농지 투기·아들 특혜 법안 의혹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법안의 수혜자가 자신의 아들로 지목되고, 이어 20여 년간 부산·양산 일대 농지 매매로 수십억원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며 입법 이해충돌과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홀짝투표'·부정선거 공방 계파 갈등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홀짝투표' 지침, '추가투표' 요구, 부정선거 주장 등이 잇따르며 정청래·김민석·송영길 후보 진영 간 계파 갈등과 상호 고발전이 격화된 사건을 정리한 문서다.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8월 임시국회가 여야 정면충돌로 얼룩진 사건.
이재준 수원시장 측근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 사건
이재준 수원시장의 측근인 시청 정무직 공무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진 사건.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앞 희화화 발언 파문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토론회에서 범행 수법을 농담 소재로 삼아 파문이 일었고, 두 의원은 즉각 사과했지만 당권파 비판과 윤리위 징계 절차로 번졌다.
정명근 화성시장 '1000만원 수수' 의혹과 배우자 땅투기 논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당선 전 도시계획 심의기구 위원 자리를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배우자의 유령회사를 통한 땅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고, 정 시장은 전면 부인하며 보도 매체를 고소했다.
강서구의회 박성호 전 의장·전철규 운영위원장 채용비리·뇌물수수 구속기소 사건
서울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과 전철규 운영위원장이 구의회 사무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나란히 구속돼 검찰에 기소되면서, 지방의회 채용비리 관행에 대한 비판이 커진 사건이다.
윤한홍 의원 '尹 관저 이전 의혹' 종합특검 수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종합특검 수사를 받게 돼, 2026년 8월 1일 9시간에 걸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