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과 김용민 의원 '국힘 입당' 발언 논란

국회는 7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을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개정안은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 전담하도록 했다. 통과 직후 청와대는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8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며,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필요시 한 달 연장)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장치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의결로 70여 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무회의 의결 당일 자신의 SNS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겨냥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는 "법이 잘못됐다는 등 언행을 하려면 퇴직하고 국힘당에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적었고, 검찰 공무원들을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존재로 표현했다. 공무원이라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특정 직역 공무원 전체를 정치적 충성 문제로 몰아붙였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이 발언은 검찰 내부 게시판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검찰 조직 안팎에서는 개혁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의 발언 다음 날인 8월 5일 오전, 경력 13년차의 한 검찰 수사관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사람들 여기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제목의 반박 글을 올리며 반발이 본격화됐다. 그는 대다수 평범한 검찰 공무원들은 경고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의원이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를 위해 무고한 직원들까지 싸잡아 인신공격했다고 비판했다. 이 글에는 게시 4시간 만에 50여 개의 실명 댓글이 달렸고, 댓글 대부분은 "맥락 없이 전체를 싸잡아 모욕했다", "법이 잘못됐다는 말이 꼭 정당 가입과 연결되는가"라며 김 의원을 성토하는 내용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수사권 폐지 자체보다 정치권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논란은 검찰 조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김용민 의원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게시판과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과 댓글이 계속 늘어났다. 검찰 직원들은 수사권 폐지라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이 공무원 조직 전체를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수사관들은 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는데도 마치 조직 전체가 저항 세력인 것처럼 묘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김 의원의 발언이 과도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조직 재편 실무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구성원들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