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개혁 강행과 대규모 항의 시위 사태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이 대법원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혁안은 정부가 대법관 임명에 사실상 결정권을 갖도록 임명위원회 구조를 바꾸고, 대법원이 의회 입법을 위헌 판결로 무효화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비판 진영은 이 개혁이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를 무력화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정부 여당은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지나치게 강한 권한으로 의회 입법을 뒤집어 온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표 직후부터 이스라엘 사회는 극심한 여론 분열에 빠져들었다.

사법개혁안 발표 열흘 만에 텔아비브를 비롯한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8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첫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는 구호를 외쳤고, 이는 이후 매주 토요일 열리는 정기 집회의 시작점이 됐다. 시위에는 전현직 법조인, 안보 전문가, 첨단기술 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사회 전반의 위기감을 보여줬다. 경찰과의 충돌도 일부 발생했으나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이 시위를 계기로 이스라엘 정치는 개혁 찬반을 둘러싼 극한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앞에 집결해 개혁안 입법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시위는 매주 전국 각지로 확산되며 규모가 점차 커졌고, 예비군 장교와 조종사 등 안보 관련 인력들도 항의 서한에 서명하며 참여 범위가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됐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TV 연설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며 '이스라엘이 법적·사회적 붕괴 직전에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야권 간 중재 시도가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제도 훼손 가능성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봤다.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명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경질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대규모 자발적 총파업과 시위가 전국을 뒤덮었다. 노동조합총연맹 히스타드루트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공항, 병원, 대학 등 주요 시설 운영이 사실상 마비됐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결국 갈란트 경질을 철회하고 개혁 입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위 운동이 정부의 정책 추진을 실질적으로 저지한 첫 상징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개혁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개혁 중 우선적으로 '합리성 기준' 폐지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하자 수백 명의 시위대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크네세트까지 나흘간 도보 행진을 벌였다. 이 법안은 법원이 정부·장관의 결정을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무효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반부패 감시 장치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행진 참가자들은 도중 여러 도시를 거치며 지지 시민들과 합류해 규모를 키웠고, 예루살렘 도착 시점에는 대규모 집회로 확대됐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견제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가 야당 전원 불참 속에 64대 0으로 '합리성 기준' 폐지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는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해 온 사법개혁 패키지 중 실제로 입법에 성공한 첫 조치였다. 법안 통과 직후 전국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로 부상자와 체포자가 발생했다. 의료계 종사자와 예비군 장병들의 복무 거부 움직임도 확산되며 국가 안보 역량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 표결은 이스라엘 사법개혁 갈등이 실질적 입법 단계로 넘어간 분수령으로 기록됐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15명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합리성 법안'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법원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 자체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헌정 질서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심리 전날 예루살렘 대법원 앞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개혁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 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사법 심사권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 심리는 이스라엘 삼권분립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과 이어진 전면전 발발로 인해 수개월간 이스라엘 사회를 뒤흔들던 사법개혁 논쟁이 사실상 잠정 중단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시 거국일치 내각을 구성하며 개혁 관련 추가 입법 추진을 보류했다. 그동안 매주 시위를 이어오던 반대 진영도 전쟁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대규모 집회를 자제했다. 다만 개혁을 둘러싼 근본적 갈등과 정치적 불신은 해소되지 않은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로 남았다. 분석가들은 전쟁이 끝나면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8대 7의 근소한 표결로 '합리성 기준' 폐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법안을 무효화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스라엘 기본법(사실상 헌법 조항)을 무효화한 최초의 사례로 헌정사에 기록됐다. 판결문은 해당 법안이 이스라엘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견제·균형 장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명시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전시 상황임을 감안해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정치적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판결로 2023년 내내 이어진 사법개혁 강행과 그에 맞선 대규모 시민 저항 국면은 법적으로는 일단락됐다.

대법원 위헌 판결 이후에도 네타냐후 연립정부 내 강경파는 사법개혁을 전쟁 이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정치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근본적인 사법부 무력화 시도가 재연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스라엘 여론조사에서는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사법개혁 갈등과 이후 이어진 전쟁 대응 논란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이 사태가 이스라엘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분석됐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근본적 논쟁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정치의 잠재적 뇌관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