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비알리다드' 부패 유죄판결·가택연금 사태

2016년 아르헨티나 연방판사 훌리안 에르콜리니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2007~2015년) 동안 남부 파타고니아 산타크루스주에서 벌어진 도로공사 발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수사는 이른바 '비알리다드(Vialidad, 도로공사)' 사건으로 불리게 됐으며,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설업자 라사로 바에스가 산타크루스주 공공 도로공사 계약의 약 80%를 특혜성으로 수주했다는 의혹을 핵심으로 삼았다. 검찰은 국가 재정이 정치적으로 유착된 기업에 부풀려진 금액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조직적으로 설계됐다고 봤다. 이 수사는 키르치네르가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기까지 이어지며 아르헨티나 정치권을 뒤흔든 최대 부패 사건 중 하나로 발전했다. 이후 수년간의 예심을 거쳐 2019년 정식 공판이 개시됐다.

2019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모도로 피 연방법원에서 '비알리다드' 사건의 정식 공판이 시작되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를 포함한 다수의 전직 고위 관료와 기업인이 사기적 국가행정, 불법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공동피고인으로는 건설업자 라사로 바에스, 전 도로공사청장 넬손 페리오티, 전 공공사업차관 호세 로페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51건의 산타크루스주 공공 도로공사 계약이 바에스 소유 기업에 부당하게 몰아주기 방식으로 발주됐다고 주장했다. 키르치네르 측은 이 재판이 정치적 반대세력에 의한 '사법 탄압(lawfare)'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재판은 3년 넘게 이어지며 아르헨티나 사회를 정치적으로 극심하게 양분시켰다.

2022년 12월 6일 연방 구술법원(TOF2)은 '비알리다드' 사건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부통령에게 사기적 국가행정 혐의로 징역 6년과 공직 취임 영구금지형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동피고인이었던 라사로 바에스와 넬손 페리오티, 호세 로페스에게도 각각 6년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8명의 공범도 3~6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키르치네르가 대통령 재임 중 국가 재정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바에스 측에 몰아준 '범죄적 계획'을 주도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아르헨티나 헌정사상 전·현직 국가원수급 인사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부패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됐다.

판결이 선고된 2022년 12월 6일 저녁 코모도로 피 연방법원 앞에는 키르치네르 지지자 수천 명이 몰려 판결에 항의하며 경찰과 긴장된 대치를 이어갔다. 키르치네르 본인은 판결 직후 생중계 연설을 통해 이번 유죄판결이 사법부와 적대적 언론을 동원한 정치적 보복, 즉 '사법 탄압(lawfare)'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부당이득도 취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발언은 페론주의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됐으며, 동시에 반대 진영에서는 사법 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은 이후 수년간 아르헨티나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2024년 11월 아르헨티나 연방 카사시온(파기)법원은 '비알리다드' 사건 항소심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에게 내려진 징역 6년과 공직 취임 영구금지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항소했던 라사로 바에스, 넬손 페리오티, 호세 로페스의 유죄 및 형량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며 키르치네르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사건은 아르헨티나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최종 심리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키르치네르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2025년 6월 10일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3년 전 내려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의 '비알리다드' 부패 유죄판결을 만장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징역 6년형과 공직 취임 영구금지 처분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을 갖게 됐으며, 그는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 결정은 같은 해 실시 예정이던 아르헨티나 총선·지방선거에서 그의 출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지자들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고, 페론주의 진영은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정부와 보수 진영은 부패 척결을 위한 사법정의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2025년 6월 17일 연방 구술법원(TOF2)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가 확정된 징역 6년형을 부에노스아이레스 콘스티투시온 지구 자택(산호세 1111번지)에서 가택연금 형태로 복역하도록 허가했다. 담당 판사 호르헤 고리니는 당시 72세인 그의 고령과 2022년 9월 저격범의 총기 오작동으로 목숨을 건졌던 암살미수 사건 경력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목에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한 채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등록된 주소를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이 조치로 그는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게 됐으나 사실상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크게 제약받게 됐다. 일부 비판론자는 고령을 이유로 한 특혜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가택연금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5년 6월 23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는 자택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하며 비록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정치범'에 빗대며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 저녁 그의 자택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는 소규모 집회가 이어지며 상징적인 정치적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 발코니 연설은 그가 물리적 자유는 제한됐지만 페론주의 진영의 정치적 구심점 역할은 계속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2016년 수사가 시작된 '비알리다드' 사건은 유죄 확정과 가택연금이라는 결말을 맞았지만, 그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