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尹 체포방해' 관저 인간벽 기소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병력과 지지자들의 저지에 부딪혀 약 5시간 대치 끝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경호처는 군 병력까지 동원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사태로 기록됐다. 관저 정문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철수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새 체포영장 발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실패는 이후 두 번째 집행 시도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로 이어지는 발단이 됐다.

1차 집행 시도가 무산되고 기존 영장이 만료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인력을 대거 투입해 2차 집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관저 주변 통제와 대응 전략을 재정비했다. 경호처는 여전히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호처의 물리적 저지가 위법하다는 지적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반박이 맞섰다. 이 재발부를 계기로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2차 집행 저지를 위한 관저 앞 집결 움직임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이날 새벽,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한남동 관저 앞 진입로에서 인간벽을 형성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은 이후 수사에서 이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수의 인원과 함께 물리적으로 진입을 막아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진술과 94기가바이트 상당의 채증 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발언 녹취록을 확보해 혐의 입증 자료로 삼았다. 결국 공수처는 우회로를 통해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이날의 대치 상황은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들 의원의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핵심 근거가 됐다.

종합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정권 위기를 덮기 위한 보은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저 앞 집결이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을 뿐 물리력을 동원한 공무집행 방해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회견에서 의원들은 수사를 담당한 특검 관계자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도 예고하며 강하게 맞섰다. 이후 나경원·김기현 의원은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아 대면조사 없이 서면 진술로 수사가 진행됐다. 이 회견은 8월 기소 이후에도 이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조의 출발점이 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이들이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관저 진입을 저지한 행위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같은 사건을 한 차례 각하했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이 재검토 끝에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소 발표 당일에도 4명의 의원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발했고, 나경원·김기현 의원은 소환에 불응해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기소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논평을 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돼 정식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