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아레발로 대선 결과 저지 시도 사태

2023년 6월25일 치러진 과테말라 대선 1차 투표에서 반부패 성향의 군소정당 세미야 소속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후보가 여론조사 예측을 뒤엎고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그는 전직 외교관이자 사회학자 출신으로 부패 기득권 청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젊은 층과 도시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보수 기득권 세력과 검찰은 이 결과에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다양한 이의 제기와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1위는 중도우파 산드라 토레스 후보였다. 이번 이변은 이후 넉 달간 이어질 정치적 격변의 출발점이 됐다.

결선을 한 달여 앞둔 2023년 7월12일 마리아 콘수엘로 포라스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세미야당이 5000명 이상의 당원 서명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법원에 정당등록 정지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조치는 사실상 아레발로 후보의 결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로 해석돼 국내외에서 거센 비판을 불렀다. 미국 국무부와 유럽연합은 즉각 우려를 표명하며 선거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정당등록 정지는 곧바로 헌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정당등록 정지 조치가 나온 지 하루 만인 2023년 7월13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고 세미야당의 정당 지위를 잠정 유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정대로 아레발로와 토레스 두 후보가 겨루는 8월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이 결정은 검찰의 개입 시도에 제동을 건 사법부 내 균형추 역할로 평가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에도 다양한 경로로 아레발로 진영에 대한 수사와 압박을 이어갔다. 이로써 선거 절차는 일단 정상화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2023년 8월20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후보는 6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산드라 토레스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반부패와 제도 개혁을 앞세운 그의 승리는 오랜 기득권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불신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됐다. 그러나 검찰과 일부 의회 세력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곧바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제사회는 선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 승리는 이후 넉 달간 이어질 정권이양 저지 시도의 배경이 됐다.

결선 승리 한 달도 안 된 2023년 9월12일 과테말라 검찰은 최고선거법원 청사와 유권자 등록소, 개표 자료 보관시설을 전격 급습해 투표함 수십 개를 강제로 열고 내부를 촬영하며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조치가 세미야당 수사와 무관한 별개의 시민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레발로 당선인 측은 명백한 정권이양 방해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를 '평화적 정권이양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는 성명을 냈다. 이 사건은 과테말라 정치위기를 국제적 이슈로 확산시켰다. 검찰의 개입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23년 10월2일 토토니카판 48개 칸톤과 솔롤라 원주민 자치기구를 중심으로 한 마야·싱카·가리푸나계 원주민 지도자들이 수도 과테말라시티 검찰청 앞을 점거하고 전국 142곳의 도로를 봉쇄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정권이양을 방해하는 콘수엘로 포라스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이듬해 1월 아레발로 취임식 직전까지 106일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 시위는 과테말라 현대사에서 가장 길고 조직적인 원주민 주도 시위로 기록됐다. 국제사회는 이들의 시위가 사실상 취약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결정적 힘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광범위한 시민 지지를 받았다.

2023년 11월 과테말라 검찰은 아레발로 당선인과 그의 측근들이 2022년 학생 시위를 지지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정치적 면책특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당선인 신분임에도 형사 기소가 가능하도록 길을 트려는 시도로 해석돼 국내외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를 검찰이 정권이양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노골적 시도로 규정했다. 미국은 관련 검사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요청은 결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치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2024년 1월15일 자정 직후 베르나르도 아레발로는 보수 성향 의원들이 취임 절차를 약 10시간 지연시키는 우여곡절 끝에 과테말라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는 106일에 걸친 원주민 시위대의 검찰청 앞 봉쇄와 국제사회의 압박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됐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부패 기득권 청산과 사법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총장 포라스는 취임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신정부와의 갈등을 이어갔다. 이날의 취임은 '기적적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레발로 대통령 취임 1년이 다 돼가던 2024년 12월1일 과테말라 법원은 그의 여당인 세미야당의 정당 지위를 최종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통령이 이미 취임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법 절차를 통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됐다. 여당은 의회 내 독자적 원내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였고 아레발로 정부의 국정 동력에도 타격이 우려됐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사법부가 여전히 구기득권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증거로 지적했다. 정당 지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