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5·18 재조명' 토론회 개최 논란과 제명 촉구 결의안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극우 성향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8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표현하고 '전두환은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까지 나와 즉각적인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으며, 행사장에서는 참석자 간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당 지도부가 사전에 행사 개최를 만류했음에도 이 의원이 이를 묵살하고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는 이 의원 개인의 역사 인식 문제를 넘어 국민의힘 전체의 책임론으로 번졌다. 이 토론회는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징계·제명 공방과 법적 다툼의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여 명이 8월 17일 이진숙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제소 사유로는 원내대표의 취소 요청을 묵살하고 토론회를 강행한 점과 국회 안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주장을 공표한 점이 명시됐다. 그러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이 행사 발언들과 자신의 입장이 무관하다고 해명했다는 이유로 “현재로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가 다시 논란이 됐다. 당내에서는 조경태·박수민 의원 등이 제명 또는 사과를 요구하며 지도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써 이진숙 의원 문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의 갈등으로도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진종오·조경태·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주로 비당권파 인사 4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절차 개시조차 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확산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5·18 정신을 훼손시킨 헌법 정신 훼손자 아니냐”며 당무감사위원회가 3년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권고했음에도 윤리위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행위의 무게만큼, 당에 해를 끼친 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동일 기준 적용을 강조했지만,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 의원의 경우 '토론회 개최'로 직접 발언과 구분되고 표현의 자유 등 별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흐름을 두고 “정적 제거를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라고 우려했고, 나경원 의원도 “지도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1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의원 약 20명의 연명으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회 내 포럼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며 국회법에 따른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5·18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하도록 하는 이용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헌법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희생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리위가 구성되는 대로 제명안을 즉시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진숙 의원은 8월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김 대표는 8월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발언이 “악의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비판과 모욕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이 의원이 지금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맞고소는 5·18 폄훼 논란이 여야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확전되는 계기가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8월 25일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표결에는 참석 의원 17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5·18은 국가가 판단을 끝낸 역사”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그 역사 위에 세워진 국회에 앉아있을 수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실제 제명이 이뤄지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윤리특위 자체가 여야 이견으로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결의안 가결은 상징적 조치에 그치고, 실질적 징계 여부는 이후 윤리특위 구성 여부에 달리게 됐다.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 등 유공자 4명이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전파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발단은 이 의원이 8월 27일 자신의 SNS에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5·18을 헌법에 왜 넣느냐'는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5·18에 대해 가장 충실한 설명·논평”이라며 공유한 것이었다. 유공자 측은 해당 영상이 “국가폭력의 역사적 배경을 배제”하고 “사건 전체를 왜곡·폄훼”한다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은 자신의 행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 가처분 신청으로 논란은 국회를 넘어 사법 절차로까지 확산됐다.

9월 2일 자 경향신문 칼럼은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진숙 의원에 대한 실질적 징계 절차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 들어 아직 구성되지 않아 제명 심사 자체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는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됐다. 칼럼은 “이진숙의 5·18 도발, 끝까지 책임 물어야 한다”며 결의안 가결이라는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책임 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신속한 징계와 대비되는 이 의원에 대한 무징계 방침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건은 9월 현재까지 국회와 법원 양쪽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채로 뚜렷한 결론 없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