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 권력 장악 사태

2021년 7월25일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휩쓸자 헌법 80조의 비상조치권을 발동했다. 그는 이날 밤 히셈 메시시 총리를 전격 해임하고 의회 활동을 30일간 동결시켰으며 모든 의원의 면책특권을 정지시켰다. 동시에 스스로 행정권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하며 군을 동원해 의사당 주변을 봉쇄했다. 제1야당이자 의회 다수당인 엔나흐다의 라시드 간누시 의장은 이를 '혁명과 헌법에 대한 쿠데타'라고 규탄했다. 이 조치는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수립된 튀니지 민주주의 체제 최대의 정치적 위기로 평가된다.

총리 해임과 의회 동결 한 달 만인 2021년 8월24일 사이에드 대통령은 애초 30일로 못박았던 의회 정지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가 존속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국내외에서는 사실상 항구적 권력 독점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헌법이 정한 시한을 넘긴 초헌법적 통치라며 반발했다. 국제사회 일부는 튀니지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이로써 정국 불확실성은 더욱 깊어졌다.

2021년 9월22일 사이에드 대통령은 총리 해임 두 달 만에 스스로 법률을 대신하는 포고령을 발표할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했다. 그는 2014년 아랍의 봄 이후 제정된 민주헌법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입법·행정 권한을 동시에 장악했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견제기구도 무력화되면서 권력분립 원칙이 크게 훼손됐다. 법률가 단체와 야권은 이를 명백한 위헌적 권력찬탈로 규정했다. 이 조치로 사이에드 1인 통치 체제의 윤곽이 뚜렷해졌다.

2021년 9월29일 사이에드 대통령은 세계은행 경력을 가진 공학자 나즐라 부덴 롬단을 신임 총리로 지명해 아랍권 최초의 여성 총리 임명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부덴 총리는 국방·내무·법무 등 핵심 부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한 채 사이에드 대통령의 결정을 집행하는 상징적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취임은 극심한 재정위기와 민주주의 후퇴 논란이 겹친 시점에 이뤄졌다.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인물의 발탁은 사이에드 대통령이 실권을 계속 독점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후 그는 2023년까지 총리직을 유지했다.

2021년 11월14일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 회원 수천명이 동결된 의사당 인근으로 모여 사이에드 대통령의 권력 독점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쿠데타 반대'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경찰은 시위대와 곳곳에서 충돌했고 다수가 연행됐다. 이 시위는 사이에드 취임 이후 벌어진 반정부 집회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튀니지의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2021년 12월13일 사이에드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향후 정치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공개했다. 그는 2022년 7월25일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의회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1년 가까이 무의회 통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권은 이 로드맵이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헌법 개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발표로 튀니지의 정치적 격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2년 3월30일 사이에드 대통령은 이미 8개월째 활동이 정지돼 있던 의회를 아예 공식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직전 일부 의원들이 화상회의로 모여 대통령의 비상조치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이에 대한 보복 성격의 조치로 풀이됐다. 그는 국가와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를 헌정 질서에 대한 최종적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로써 2019년 총선으로 구성된 튀니지 의회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됐다.

2022년 7월25일 실시된 새 헌법 국민투표에서 개표 결과 94.6%의 압도적 찬성률로 새 헌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투표율은 약 30%에 그쳐 주요 야당들의 보이콧 속에 정당성 논란이 계속됐다. 새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의회의 견제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권은 이번 개헌이 사이에드 대통령의 1인 통치를 법적으로 완성시키는 절차였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2021년 7월 시작된 권력 장악 과정은 헌법적으로 매듭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