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컵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법정모독 구금과 2021년 7월 유혈 폭동 사태

2021년 1월 2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대규모 부패·이권개입 의혹인 '국가포획(state capture)' 사건을 조사하는 존도 위원회(Zondo Commission)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주마는 2018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위원회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왔다. 이번 결정은 전직 국가원수라 해도 사법절차와 조사기구의 권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주마 측은 재판부의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이 명령에도 불복 의사를 밝혀 이후 벌어질 초유의 법정모독 사태의 서막이 됐다. 이 사건은 이후 남아공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유혈 폭동으로 번지는 발단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출석 명령이 내려진 지 한 달도 안 돼 주마는 2021년 2월 존도위원회의 재소환에도 공개적으로 불응했다. 그는 위원장인 레이몬드 존도 부수석재판관이 자신에게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며 위원회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는 남아공 사법사상 전례 없는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여당 ANC 내부에서도 주마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계기가 됐다. 검찰과 위원회 측은 이러한 태도가 명백한 법정모독에 해당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강제 조치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결국 이 거부는 몇 달 뒤 헌재의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직접적 원인이 됐다.

2021년 6월 29일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국가포획조사위 소환에 거듭 불응한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에게 법정모독죄로 1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최고법원이 직접 형을 선고한 이례적 조치로, 전직 국가원수에게 사법부의 권위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판결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주마가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며 사법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주마 측 지지자들과 전직 정보기관 인사들을 중심으로 판결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었고, 일부는 이를 '정치적 박해'로 규정하며 저항을 예고했다. 이 판결은 이후 벌어진 초유의 유혈 폭동 사태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

법원이 정한 자진출두 시한을 넘긴 끝에 2021년 7월 7일 밤 11시 20분경 주마의 차량 행렬이 은퇴 후 머물던 은칸들라 자택을 빠져나와 콰줄루나탈주 에스트코트 교도소로 향했고, 이튿날인 7월 8일 새벽 1시 20분경 도착해 수감 절차를 마쳤다. 헌재는 앞서 주마에게 닷새의 자진출두 시한을 부여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체포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마 측은 마지막까지 형 집행정지와 재심을 요청하며 시간을 끌었으나 결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날 밤 그의 자택 주변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가 모여 경찰과 대치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 수감은 남아공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건으로 기록됐다.

주마가 수감된 지 하루 만인 2021년 7월 9일부터 그의 정치적 근거지인 콰줄루나탈주를 중심으로 상점 약탈과 방화, 고속도로 봉쇄가 시작돼 곧 하우텡주를 포함한 전국으로 번졌다. 폭동은 표면적으로는 주마 지지 세력의 석방 요구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실업과 빈곤 등 누적된 사회경제적 불만이 폭발한 양상이었다. 남아공 정부는 군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음에도 사태는 며칠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최종적으로 3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억 랜드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1994년 인종차별정책 종식 이후 남아공에서 벌어진 가장 심각한 사회 소요 사태로 기록됐다. 이 폭동은 남아공의 제도적 취약성과 빈부격차 문제를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

2021년 9월 남아공 교정당국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수감 두 달 만에 주마를 의료가석방으로 석방했다. 당국은 그가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어 수감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결정은 발표 즉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판론자들은 주마와 같은 힘 있는 인사에게만 예외적으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 결정을 내린 의료가석방 자문위원회는 정작 가석방을 권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후 드러나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이 논란은 결국 법원에서 가석방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2021년 12월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은 교정당국이 주마에게 내린 의료가석방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에 따라 의료가석방은 말기 질환자에 한해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거쳐야 하는데, 주마의 경우 위원회가 실제로 가석방을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로 주마는 원칙적으로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재수감돼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교정당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는 이후 대법원(SCA)과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남아공의 의료가석방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신뢰 문제를 제기한 계기로 남았다.

2022년 11월 남아공 대법원(SCA)은 의료가석방이 위법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교정당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주마가 위법한 가석방 상태로 지낸 기간을 실제 형기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교정당국이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며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지는 않았다. 이 판결로 주마의 재수감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한층 길어졌다. 주마 측은 이 판결에 대해서도 '잔인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추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후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교정당국의 상고 신청이 기각되면서 최종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2023년 8월 11일 주마는 위법 판정을 받은 의료가석방을 취소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라 실제로 교도소에 재수감됐으나, 불과 한 시간 만에 대통령이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발동한 '감형(remission of sentence)' 조치에 따라 다시 석방됐다. 이 감형 조치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수감자의 형기를 단축하고 가석방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로, 결과적으로 주마는 더 이상 수감 생활을 하지 않게 됐다. 비판론자들은 이번에도 그가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남아공 사법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다시 제기했다. 이로써 2021년 1월 소환 명령에서 시작된 법정모독 구금 사태와 이에 따른 유혈 폭동 파문은 약 2년 7개월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다만 그를 둘러싼 국가포획 관련 형사·정치적 논란 자체는 이후에도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