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간첩수사 공백 논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즉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경찰로 전면 이관하도록 했으며,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수집 권한도 삭제했다. 정보수집과 수사 기능을 분리해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야당은 안보수사 역량 공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의 핵심 축이었다. 시행 시점은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경찰은 안보수사국을 중심으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됐고, 국정원은 해외정보 수집과 국내 방첩 지원 업무로 역할이 축소됐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노하우와 해외 정보망 부족으로 안보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정보기관의 국내 수사권 집중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였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이관 직후부터 여야는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복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안보 현실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면 간첩 사건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후보자 신분임에도 제도 시행 직후 공개적으로 재이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발언은 이후 국정원 수장으로서 그가 반복적으로 대공수사권 문제를 제기하는 출발점이 됐다. 야당은 국정원 스스로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상황을 묻는 질의에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간첩 첩보를 입수해도 직접 수사로 이어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국정원이 첩보를 확보해도 경찰에 넘긴 뒤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안보수사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이 발언은 이후 대공수사권 재이관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보수 성향 매체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고 이재명 정부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추진한다며 안보수사 체계가 잇따라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보도를 냈다. 기사는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뚜렷한 간첩 검거·기소 성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며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보·수사 분리가 권력기관 개혁의 정당한 흐름이라며 반박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안보수사 공백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재점화됐다. 야당 일각에서는 대공수사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국정원의 공무상 재해보상 관련 내부 규정에서 '수사'와 '간첩 체포' 관련 문구가 삭제되고 '안보 위해자 추적·저지' 등의 표현이 신설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국정원의 법적 직무 범위가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현장 요원들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직제상 수사 관련 권한이 사라지면서 방첩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개편은 대공수사권 재이관 논쟁에 추가 근거로 인용됐다.

국회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간첩 관련 기소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경찰 전담 체제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경찰이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일부 검거했더라도 해외 방첩망과의 공조 부족 등으로 기소·재판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측은 해외 정보망을 갖춘 기관이 수사까지 담당해야 장기전 성격의 간첩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은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통계 공개로 대공수사권 재이관 요구가 한층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