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선거 '44표 차' 재검표와 당선무효 소청 기각 사건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서 강석주 당선인이 3만3626표(48.97%)를 얻어 3만3582표(48.90%)를 얻은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을 단 44표 차로 눌렀다. 초박빙 승부로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 중에서도 가장 근소한 표차 사례로 꼽히며 개표 직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근소한 표차 탓에 개표 과정에서부터 무효표 처리와 계표 절차를 둘러싼 이의제기가 이어졌다. 낙선한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결과에 불복해 재검표를 전제로 한 선거무효 소청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영시장 선거는 이후 두 달 가까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장기전에 돌입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7일 천영기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선거소청과 관련해 통영시장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전체를 다시 세는 재검표 절차에 들어갔다. 재검표는 개표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투표지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이날 저녁 7~8시경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재검표 비용 약 1922만3000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했다. 이날 재검표 현장에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사진을 찍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도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초박빙 표차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 지역 정가와 여론의 관심이 쏠렸다.

13시간에 걸친 재검표 끝에 강석주 당선인의 득표수는 기존과 동일한 3만3626표로 확인됐고, 천영기 전 시장은 기존 3만3582표에서 6표가 늘어난 3만3588표를 얻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표차는 44표에서 38표로 소폭 줄었을 뿐 당락에는 아무런 이변이 없었다. 재검표 과정에서 무효표로 처리됐던 일부 표가 유효표로 재분류되면서 표차가 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서 강 당선인의 시장직 수행에는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 다만 천 전 시장 측은 재검표 결과와 별개로 소청 자체의 인용 여부를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 결과를 근거로 천영기 전 시장이 제기한 선거소청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늦어도 8월 18일까지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청 심사는 재검표에서 확인된 표차와 무효표 처리의 적법성, 개표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재검표로 표차가 오히려 6표 줄어든 점을 볼 때 소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소청이 실제 인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문 점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했다. 통영 지역 정가는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0일 천영기 전 시장이 제기한 통영시장 당선무효 선거소청을 최종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검표에서도 강석주 당선인의 승리가 그대로 확인된 만큼 소청을 인용할 만한 절차적 하자나 개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통영시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고, 강석주 당선인은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천 전 시장 측이 이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다음 관심사로 남았다. 초박빙 선거 이후 재검표와 소청까지 이어진 이번 사례는 향후 근소한 표차 선거 분쟁의 대표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