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 기피·입국 금지 사건

당대 최고 인기 가수였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은 그간 방송 등에서 성실히 군 복무를 하겠다고 공언해 온 터라 배신감을 느낀 팬과 국민의 충격이 컸다. 입대를 코앞에 두고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대표적 병역 기피 사례로 지목됐다. 국민적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병역 기피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병무청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다.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이 병역 회피를 이유로 입국 자체가 금지된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 결정으로 유승준은 사실상 한국 활동이 전면 봉쇄됐다. 병역 기피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으나 여론은 여전히 냉담했다. 병역 기피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때부터 유승준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국면이 전환됐다.

1심과 2심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2019년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총영사가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에 기속돼 별다른 심사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이 판결로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다시 열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는 재량 심사를 다시 하라는 취지였을 뿐 입국을 곧바로 허가한 것은 아니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절차를 다시 심사한 뒤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법원이 지적한 것은 절차적 문제였을 뿐 비자 발급 자체를 명령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승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국은 여전히 가로막힌 채 상황이 반복됐다. 유승준 측은 이에 불복해 두 번째 비자 거부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유승준이 낸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2023년 7월 법원은 다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총영사관의 거듭된 비자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1년 만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 정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병역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의 상고 여부와 실제 비자 발급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잇따른 승소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으로 확정됐지만, 실제 입국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가 이어졌다.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자체가 유지되는 한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서 유승준이 법적으로는 여러 차례 이겼음에도 현실적으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병역 기피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법적 판단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유승준 사건은 병역과 국적, 입국 규제를 둘러싼 대표적 장기 논란으로 남아 있다.

두 차례 소송에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음에도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다. 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 판결은 개별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했을 뿐 비자 발급 자체를 강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행정청이 같은 결론을 반복하면서 '판결 무력화' 논란이 일었다. 병역 기피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한 정부의 완강한 태도 속에 유승준의 입국 시도는 22년째 가로막혔다.

유승준은 2024년 9월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2차 소송을 모두 이기고도 입국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법정 다툼에 나선 것이다. 유승준 측은 다른 병역 면탈자들과 달리 자신에게만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그가 '병역 기피의 아이콘'으로 상징성이 커 입국을 허용하면 병역 의무 이행 기풍이 흔들린다고 맞섰다. 2002년 시작된 입국 금지를 둘러싼 소송전이 세 번째 라운드에 접어들며 장기화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25년 8월 28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기한 없는 영구적 입국 금지는 다른 병역 면탈자들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유승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비자 소송에서 세 번 연속 승소했다. 다만 법원이 비자 발급을 직접 명령할 수는 없어, 총영사관이 재차 거부하면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2025년 9월 18일 3차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 차례 연속 패소에도 정부가 다시 상급심 판단을 구하면서 유승준의 입국 문제는 또다시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정부 측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의 상징적 인물인 만큼 입국 허용이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 측은 거듭된 승소 판결에도 입국이 막히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2002년 입국 금지 이후 사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소송전은 항소심으로 무대를 옮겼다.

유승준의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2026년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입국 금지 24년째를 맞은 유승준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만 계속되는 입국 금지가 자의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병역 기피의 상징성이라는 공익적 고려를 내세워 거부 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했다. 재판부는 2026년 9월 4일 항소심 선고를 예고했다. 세 차례 1·2심 승소에도 실제 입국이 이뤄지지 않은 전례가 있어, 이번 선고가 사반세기 논란의 실질적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