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디 줄리아니 조지아 선거관리인 명예훼손·변호사 자격박탈 사태

워싱턴DC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23년 12월 15일 나흘간의 재판 끝에 루디 줄리아니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선거관리인 루비 프리먼과 그의 딸 완드리아 모스에게 총 1억 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줄리아니는 2020년 대선 이후 이 두 흑인 선거관리인이 개표 과정에서 부정투표용지를 조작했다고 근거 없이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공개 비난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살해 협박과 인종차별적 괴롭힘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증언이 재판에서 나왔다. 배상액은 이후 판사에 의해 약 1억 4600만 달러로 일부 조정됐다. 이 평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벌인 '부정선거' 주장이 실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루디 줄리아니는 거액의 배상 평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인 2023년 12월 21일 뉴욕 연방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 신청서에서 그는 자신의 순자산이 100만~1000만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부채는 1억 5100만 달러가 넘는다고 적었다. 이는 조지아 선거관리인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려는 법적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파산 신청으로 배상금 강제 집행 절차는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프리먼과 모스 측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자산 추적에 나섰다. 이 파산 절차는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며 줄리아니의 남은 재산을 둘러싼 복잡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파산 담당 판사 셸리 체프먼은 2024년 2월 21일 줄리아니가 원한다면 명예훼손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판사는 줄리아니가 자신의 개인 자금을 조지아 소송이나 다른 추가 소송에 쓰는 것은 금지하고, 대신 그를 위해 모금된 두 개의 법률 방어기금 후원금으로만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파산 절차 중인 채무자가 자산을 임의로 소진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줄리아니 측은 이 결정에 불만을 표했지만 항소 자체는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시기부터 줄리아니의 재정 상태와 자산 내역을 둘러싼 공방이 파산법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024년 7월 2일 루디 줄리아니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그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트럼프 측의 시도를 도우며 허위 부정선거 주장을 퍼뜨린 행위에 대해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결정으로 줄리아니의 이름은 뉴욕주 변호사 명부에서 즉시 삭제됐으며, 이는 2021년 임시 자격정지 이후 내려진 최종 처분이었다. 한때 9·11 테러 당시 '미국의 시장'으로 불리며 명성을 쌓았던 줄리아니가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법조계에서 완전히 퇴출된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판결은 이후 워싱턴DC 변호사 자격 박탈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2024년 9월 26일 루디 줄리아니의 워싱턴DC 변호사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뉴욕주 박탈에 이은 두 번째 자격 박탈로, 2020년 대선 이후 그가 벌인 선거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행위가 근거였다. 워싱턴DC 변호사 규율위원회는 줄리아니가 소송 절차에서 허위 주장을 반복해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줄리아니는 미국 내 주요 관할권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사실상 모두 상실했다. 한때 연방검사와 뉴욕시장을 지내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던 그의 법조인 생활은 이 시점에서 사실상 완전히 막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2024년 10월 22일 루디 줄리아니에게 뉴욕 맨해튼 아파트(시가 500만 달러 이상), 빈티지 메르세데스벤츠, 각종 스포츠 기념품, 다이아몬드 반지, 손목시계 26개 등 다수의 자산을 프리먼과 모스에게 넘기라고 명령했다. 줄리아니 측은 뉴욕 양키스 월드시리즈 우승반지 등 일부 개인적 의미가 큰 물건은 아들에게 이미 증여했다며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섰다. 판사는 그러나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명령은 줄리아니의 재정 상태를 대중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양측은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몇 달간 추가 협상을 이어갔다.

루디 줄리아니와 조지아주 선거관리인 루비 프리먼·완드리아 모스 측은 2025년 1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줄리아니는 플로리다 콘도미니엄과 뉴욕 양키스 월드시리즈 우승반지 3개 등 일부 자산은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대신 그는 프리먼과 모스에 대한 추가적인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에 동의했다. 이 합의는 1년 넘게 이어진 파산 절차와 자산 압류 공방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프리먼과 모스 측은 합의 이후에도 줄리아니가 약속을 어길 경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루비 프리먼과 완드리아 모스 측 변호인단은 2025년 2월 루디 줄리아니가 명예훼손 배상 판결금 지급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2월 배심원 평결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파산·자산압류·합의 협상의 최종 결과였다. 다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애초 평결액인 1억 46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은 자산 이전과 합의 조건으로 상쇄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먼과 모스는 완납 확인 이후 성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긴 싸움이 마무리됐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허위 부정선거 주장이 실제 개인들에게 미친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징적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