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산토스 미 하원의원 이력 조작·사기 파문과 제명 사건

뉴욕타임스는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욕주 3선거구 하원의원에 당선된 공화당 신인 조지 산토스의 경력이 대부분 조작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골드만삭스·시티그룹 재직 경력과 명문대 졸업, 유대계 조상, 자선단체 운영, 2016년 플로리다 펄스 나이트클럽 총격 생존자 지인 등을 내세웠으나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이 보도로 그가 취임하기도 전에 뉴욕주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의 조사가 시작됐다. 산토스 본인도 이후 대학 미졸업과 허위 재직 경력을 일부 인정했다. 이 폭로는 이후 이어질 연방 기소와 하원 제명 사태의 출발점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조지 산토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골드만삭스·시티그룹에서 실제로 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경력을 '과장'했을 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뉴욕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의 거취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지역 공화당 인사들은 조사와 사퇴를 요구했다. 이 시점부터 그의 재산 신고서, 선거자금 내역, 브라질에서의 과거 수표 사기 혐의 등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그럼에도 그는 2023년 1월 하원의원으로 정식 취임을 강행했다.

뉴욕 동부지검은 조지 산토스를 전신사기(wire fraud), 자금세탁, 공공자금 절도, 하원에 대한 허위진술 등 13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그가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후원자들에게 플로리다 소재 유한회사로 후원금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이를 명품 의류 구매와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유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하원 재산 신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포함됐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산토스는 혐의를 부인하며 의원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연방검찰은 조지 산토스에 대해 공모, 신원도용, 신용카드 사기 등 10개 혐의를 추가한 대체기소장(superseding indictment)을 제출해 총 혐의 수를 23개로 늘렸다. 검찰은 그가 후원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해 사전 승인 없이 반복적으로 결제하고, 그 자금을 자신의 선거 캠페인과 개인 계좌로 돌렸다고 적시했다. 또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새로 포함됐다. 이는 산토스에 대한 압박을 크게 높였으며, 같은 달 27일 그는 새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하원 윤리위원회는 조사 끝에 조지 산토스가 선거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허위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실질적 증거'가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그의 개인 계좌에 10만 달러를 넘는 잔액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 신혼여행 중이라고 캠프에 알린 시점에 선거자금 카드로 라스베이거스 택시·호텔 비용을 결제한 정황 등이 담겼다. 위원회는 산토스가 '하원의원 후보 자격의 모든 측면을 사익을 위해 부정하게 이용하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 공개 직후 산토스는 차기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 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1표, 반대 114표로 조지 산토스 제명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제명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으며, 공화당 105명과 민주당 2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산토스는 미국 하원 역사상 여섯 번째로 제명된 의원이자 20여 년 만의 제명 사례가 됐다. 제명은 즉시 발효돼 그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는 당시 근소한 다수를 유지하던 공화당의 하원 의석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산토스는 표결 직전까지 연단에서 자신을 변호했으나 대세를 뒤집지 못했다.

조지 산토스는 뉴욕 동부지방법원에서 전신사기 및 가중 신원도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플리바겐(형량 합의)을 통해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후원자들로부터 자금을 횡령했으며, 승인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했으며 하원에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 합의에 따라 그는 피해자들에게 약 37만 3750달러의 배상금과 약 20만 5000달러의 몰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는 법정에서 취재진에게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유죄 인정 배경을 설명했고, 선고 기일은 이후 2025년 4월로 지정됐다.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조지 산토스에게 전신사기와 가중 신원도용 혐의로 87개월(7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합의된 배상금 약 37만 3750달러와 몰수금 약 20만 5000달러 납부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검찰은 그가 하원의원 후보 자격 전 과정에서 후원자와 유권자, 정부기관을 조직적으로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산토스는 선고 이후 소셜미디어와 유료 팬 메시지 플랫폼 '카메오'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형 집행을 기다렸으나, 실제 수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지 산토스의 남은 형기를 감형(commutation)하는 서명을 했다고 발표하며 그를 즉시 석방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는 산토스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충성했던 점과 재소자로서의 처우 등을 감형 사유로 언급했다. 이 조치는 형기 만료를 한참 앞두고 이뤄져 즉각적인 정치적 논란을 불렀는데, 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인사들도 검찰이 확정한 배상·몰수 명령과 유죄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산토스는 석방 직후 감사의 뜻을 밝히며 대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이로써 그의 이력 조작 폭로로 시작된 3년여의 파문은 실형 복역 도중의 감형이라는 형태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