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듀파마·새클러 가문 오피오이드 진통제 스캔들

퍼듀파마 계열사가 진통제 옥시콘틴을 '중독성이 낮고 다른 진통제보다 남용 위험이 적다'고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연방 중죄 유죄를 인정했다. 회사와 임원 3명은 총 6억3450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판결은 퍼듀가 옥시콘틴 출시 초기부터 중독 위험성을 축소·은폐해 왔다는 사실을 사법적으로 처음 확인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퍼듀는 영업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고, 오피오이드 처방과 남용은 미국 전역에서 계속 확산됐다. 이 사건은 이후 10여 년간 이어질 대규모 소송 러시의 법적 토대가 됐다.

미국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사망자가 매년 수만 명에 달하는 위기로 확산되자 다수 주 검찰총장 연합이 퍼듀파마의 마케팅 관행에 대한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퍼듀가 의사들에게 고용량 장기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와 왜곡된 임상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는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이 처방 남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 새클러 가문 구성원들이 퍼듀 이사회를 통해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직접 승인해 왔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 공동 조사는 이후 각 주별 개별 소송으로 확대되는 발판이 됐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이 퍼듀파마뿐 아니라 새클러 가문 구성원 개인과 회사 임원·이사들을 직접 피고로 지목한 첫 주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새클러 가문이 마케팅 전략을 세부적으로 지시하고 소송 위험이 커지자 회사에서 수십억 달러를 배당금 형태로 미리 인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그동안 법인 뒤에 가려져 있던 개인 소유주 가문의 책임을 정면으로 겨냥한 전환점이 됐다. 새클러 가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후 다른 주들도 유사한 개인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이후 퍼듀의 파산보호 신청과 새클러 가문 자산 문제를 둘러싼 핵심 법적 쟁점의 시발점이 됐다.

전국적으로 수천 건에 달하는 소송에 직면한 퍼듀파마가 뉴욕주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회사는 파산 절차를 통해 각지의 개별 소송을 하나로 통합하고 피해자·주정부에 대한 포괄적 배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클러 가문은 자신들은 개인 파산 대상이 아님에도 향후 모든 민사 소송에서 완전한 법적 면책을 받는 조건으로 최대 30억 달러 규모의 사재 출연에 합의하려 했다. 다수 피해자 유족과 일부 주정부는 새클러 가문이 형사처벌이나 완전한 재산 몰수 없이 면책을 받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파산 신청은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질 복잡한 법정 공방의 시작이었다.

퍼듀파마가 미국 법무부와 합의해 오피오이드 유통 관련 형사·민사 책임을 인정하고 83억 달러 규모의 벌금·배상에 합의했다. 회사는 처방 남용 위험을 알고도 특정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대량 처방을 유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합의금 대부분은 파산 절차 중인 회사 자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여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돌아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클러 가문 개인에 대한 별도의 형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아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합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제약회사 오피오이드 책임 인정 사례로 기록됐다.

2021년 9월 1일 뉴욕 화이트플레인스 연방파산법원의 로버트 드레인 판사가 퍼듀파마의 회생계획을 승인했다. 이 안에 따라 새클러 가문은 9년에 걸쳐 약 45억 달러를 출연하는 대신, 오피오이드 관련 민사 책임에서 광범위하게 면책되는 조항을 얻었다. 가문 구성원들은 파산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면책을 받게 돼 "제3자 면책"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코네티컷·워싱턴 등 일부 주와 연방 관리인(US Trustee)은 파산법원에 그런 면책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피해 유족 단체들은 "돈으로 면죄부를 샀다"며 법원 앞에서 항의했고, 이 면책 조항은 이후 3년간 이어질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됐다.

일부 주정부의 항소가 이어지자 새클러 가문이 배상 출연금을 기존 42억 달러 수준에서 최대 60억 달러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하며 반대하던 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증액 합의로 아홉 개 주와 워싱턴 D.C.가 항소를 철회하며 전국적 합의에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러나 면책 조항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미국 법무부 파산관재인실은 합의 규모와 무관하게 비채무자인 새클러 가문에 대한 면책 자체가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쟁점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상고 절차로 이어졌다.

2024년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퍼듀파마 회생계획의 새클러 가문 면책 조항을 무효로 판결했다(Harrington v. Purdue Pharma L.P.). 닐 고서치 대법관이 쓴 다수의견은 연방파산법이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제3자에게 채권자 동의 없이 면책을 부여할 권한까지 법원에 주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헌 판단이 아니라 파산법 해석상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였다. 이로써 60억 달러 규모로 합의됐던 기존 회생계획은 근거를 잃고 원점으로 돌아갔고, 피해자 배상 절차도 다시 멈춰 섰다. 판결 직후 각 주 검찰총장들은 새클러 가문과의 재협상에 착수해 더 큰 액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합의안을 대체하기 위해 15개 주 검찰총장 연합이 퍼듀파마 및 새클러 가문과 74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배상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새 합의안은 새클러 가문에 대한 영구적 소송 면책을 제외하는 대신 배상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됐다. 각 주는 배상금을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예방 프로그램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 약 7개월 만에 도출된 실질적 대체 합의로, 지연됐던 피해자 구제 절차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 다만 개별 소송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향후 추가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5년 6월 16일 미국 55개 주·준주의 검찰총장 전원이 새클러 가문과 퍼듀파마의 74억 달러 합의안에 서명하며 새 배상안이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대법원 판결로 무산된 이전 안(60억 달러)보다 14억 달러가 늘어난 규모로, 새클러 가문은 1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핵심 차이는 이번 안에는 가문에 대한 강제 면책 조항이 없다는 점으로,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개별 피해자는 별도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새클러 일가는 이번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without admission of wrongdoing) 합의에 응했다. 다만 이 서명은 합의의 최종 확정이 아니라 파산법원 인가 절차로 넘어가는 관문이었다.

2026년 4월 1일 퍼듀파마의 새 회생계획이 공식 발효되면서 74억 달러 합의안이 효력을 갖게 됐고, 퍼듀파마는 법인으로서 해산했다. 앞서 2025년 11월 18일 뉴욕 남부지구 연방파산법원이 이 계획을 인가하면서 발효 절차가 확정된 바 있다. 퍼듀파마의 자산은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승계 법인 Knoa Pharma로 넘어가, 수익을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예방 사업에 투입하도록 했다. 새클러 가문은 15년에 걸쳐 약 68억 달러를, 회사는 나머지를 부담하며 가문은 미국 내 오피오이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2007년 계열사 유죄 인정에서 시작해 19년간 이어진 오피오이드 소송전이 이로써 일단락됐지만,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숨진 사람은 이미 수십만 명에 이른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