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우체국 호라이즌 IT 시스템 억울한 유죄판결 스캔들

영국 국영 우체국(Post Office)이 일본 후지쯔가 개발한 회계 관리 시스템 '호라이즌'을 전국 지점에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지점 장부와 본사 회계를 실시간 연동해 관리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초기부터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실제 현금 흐름과 맞지 않는 허위 적자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우체국 본사와 후지쯔는 이러한 결함을 인지했음에도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류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 지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성격의 '서브포스트마스터'들은 설명할 수 없는 장부상 결손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는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질 영국 사법사상 최악의 오심 사태의 씨앗이 됐다.

우체국은 호라이즌 시스템이 보여주는 장부상 결손을 근거로 전국의 서브포스트마스터들을 절도, 횡령, 부정 회계 등의 혐의로 대거 기소하기 시작했다. 우체국은 사설 형사소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검찰의 별도 검증 없이 직접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다수의 피고인들은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호라이즌이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우체국 측 증언이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많은 지점장들이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실형이나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15년간 약 900명에 달하는 서브포스트마스터가 이런 방식으로 기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서브포스트마스터들이 앨런 베이츠를 중심으로 '정의를 위한 서브포스트마스터 연합(JFSA)'을 결성해 조직적인 진상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는 우체국이라는 거대 국영기업에 맞서기 어려웠지만, 연대를 통해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초기에는 미미했으나, 피해자들의 끈질긴 증언 수집과 법률 지원 요청이 점차 축적되기 시작했다. 우체국 측은 이 시기에도 시스템에 근본적 결함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 이 단체의 활동은 이후 15년에 걸친 법정 투쟁의 출발점이 됐다.

서브포스트마스터 555명이 우체국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호라이즌 시스템에 다수의 '버그, 오류, 결함'이 존재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프레이저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체국이 이러한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며 무고한 지점장들을 기소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우체국은 이 소송에서 패소하며 원고들에게 약 5800만 파운드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소송 비용을 제하면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보상은 크지 않았다. 이 판결은 그동안 개별 사건으로 다뤄지던 오심들이 사실은 시스템적 결함에서 비롯된 조직적 문제였음을 사법적으로 처음 확인한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개별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본격적으로 봇물을 이루기 시작했다.

영국 항소법원이 형사사건 재심위원회(CCRC)의 회부를 받아 39명의 전직 서브포스트마스터에 대한 유죄판결을 일괄 파기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기소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영국 사법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유죄판결 무더기 파기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피해자들 중 다수는 판결이 나오기 전 이미 사망했거나 파산, 이혼, 정신건강 악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은 상태였다. 이 판결은 우체국 스캔들이 개별 오심을 넘어 국가적 정의 실패 사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정부가 웨이먼 경 주재의 법정 조사를 정식 발족해 호라이즌 스캔들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전면적으로 규명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우체국 경영진, 후지쯔 관계자, 정부 관료 등 핵심 인사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공개 증언을 청취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우체국 고위 임원들이 시스템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송에서 이를 숨겼다는 내부 문건들이 다수 공개됐다. 후지쯔 임원들도 시스템의 원격 데이터 수정 기능이 존재했음을 인정하며 파장이 커졌다. 조사는 이후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스캔들의 전모를 드러내는 핵심 통로가 됐다.

ITV가 4부작 드라마 '미스터 베이츠 대 우체국'을 방영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스캔들이 순식간에 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드라마는 앨런 베이츠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겪은 억울한 기소와 삶의 붕괴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청원 서명과 여론의 급속한 결집을 이끌어냈다. 방영 직후 수백만 명이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고,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으로 신속한 구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리시 수낵 총리는 방영 며칠 만에 관련 유죄판결을 일괄 무효화하는 특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수년간 정체됐던 사법 정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이례적 사례로 꼽힌다.

리시 수낵 총리가 의회에서 호라이즌 관련 유죄판결자 전원의 판결을 개별 항소 절차 없이 일괄 무효화하는 특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개별 사건별 항소나 CCRC 회부를 거쳐야 하는 사법 절차를 입법으로 우회하는 이례적 조치로, 영국 삼권분립 원칙상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됐다. 정부는 그만큼 피해 규모가 방대하고 개별 구제 절차가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돼 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야당도 초당적으로 이 입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신속한 처리에 무게가 실렸다. 이 발표는 드라마 방영으로 촉발된 여론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진 상징적 순간이었다.

'우체국(호라이즌 시스템) 범죄에 관한 법률 2024'가 정식 발효되면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해당 기간 기소된 관련 유죄판결 대부분이 별도 항소 절차 없이 자동으로 무효화됐다. 이로써 개인이 일일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했던 기존 절차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피해자들은 무효화 확인 이후 보상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CCRC는 이 법 발효 이전까지 77건의 호라이즌 관련 사건을 항소법원에 회부했으며 이 중 69건의 유죄판결이 파기된 상태였다. 정부는 별도로 신속 보상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들에게 정액 보상금 또는 개별 산정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법 발효는 20년 넘게 이어진 스캔들 해결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법적 조치로 기록됐다.

법 발효 이후에도 실제 보상금 지급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 다수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의회 보고서는 정부의 보상 체계가 관료적 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법정 조사는 계속 진행되며 우체국 전현직 경영진과 후지쯔에 대한 형사 책임 규명 가능성도 함께 검토됐다. 후지쯔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와의 향후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개 사과 의사를 밝혔다. 이 스캔들은 영국에서 국영기업의 사설 기소권 남용과 법정 조사의 필요성을 일깨운 대표적 사례로 계속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