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뇌물 의혹과 시공사 교체 분쟁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3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A씨의 자택과 조합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합장은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자재 납품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상대원2구역은 최고 29층, 43개동, 4885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비 1조2000억원대의 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장 비리 의혹은 사업 전반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줬다. 압수수색 소식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금품 수수 경위와 규모를 규명하는 수사를 이어갔다.

조합장 비리 의혹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열린 4월 11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DL이앤씨는 2015년 상대원2구역 시공권을 따내 2021년 조합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원 시공사였으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조합과 갈등을 빚어 왔다. 계약 해지 안건 통과로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DL이앤씨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조합 내부에서도 시공사 교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이견이 표출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4월 29일 DL이앤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조합의 계약 해지 결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판단으로 DL이앤씨는 일단 시공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조합과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조합 집행부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교체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총회 개최를 예고했다. 시공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반복되면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기약 없이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장기화하는 분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5월 29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조합장 A씨와 조합 사무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자재 납품 계약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취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와중에 조합장의 구속 위기까지 겹치면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졌다. 조합원들은 조합장 개인 비리가 전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반발했다.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5월 30일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계약을 재차 해지하고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집행부는 기존 시공사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결정으로 DL이앤씨와 GS건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예고됐으며,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쟁탈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다. 조합장 구속 위기 속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던 만큼 총회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이슈와 조합장 비리 수사가 뒤엉키며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의 대표적 난맥상으로 꼽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6월 26일 조합장 A씨와 사무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6월 29일 알려졌다. 조합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압·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을 면한 조합장은 이후에도 조합장직을 유지하며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합 안팎에서는 뇌물 의혹을 받는 인물이 계속 조합장직을 유지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7월 31일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DL이앤씨는 도급계약 해지와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시공사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됐다.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려던 조합의 시도는 다시 한번 법원 판단에 가로막히게 됐다. 시공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착공 시점은 갈수록 불투명해졌다. 조합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