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델리 라진데르나가르 학원 지하 침수 익사 참사

2024년 7월 27일 저녁 델리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올드라진데르나가르에 있는 공무원(UPSC) 시험 준비 학원 '라우스 IAS 스터디서클' 건물 지하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당시 지하 도서관에는 30여 명의 수험생이 있었고, 27명은 탈출하거나 구조됐으나 3명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배수 작업 끝에 발견된 희생자는 우타르프라데시 출신 슈레야 야다브(25), 텔랑가나 출신 타냐 소니(25), 케랄라 출신 네빈 델빈(24)이었다. 부검 결과 세 사람의 사인은 익사에 따른 질식으로 확인됐다. 인근 도로의 빗물이 건물 진입로로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지하 출입문이 수압에 막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델리 경찰은 사고 다음 날 학원 운영자와 건물 관리 책임자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두 명을 우선 검거했다. 희생자들이 명문대 출신으로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20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다. 수백 명의 수험생이 학원 앞과 델리 시내에서 촛불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고, '우리는 도서관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구호가 확산했다. 시위대는 지하를 도서관·강의실로 쓰는 관행이 델리 학원가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폭로했다. 여야 정치권도 시 당국의 관리 부실을 앞다퉈 비판하며 책임 공방이 시작됐다.

델리시 자치단체(MCD)는 참사 이틀 만에 라진데르나가르와 무케르지나가르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일제 점검해 지하 공간을 승인 용도와 다르게 쓰던 학원 10여 곳을 봉인했다. 원래 주차장이나 창고로만 허가된 지하를 도서관·자습실·강의실로 개조해 쓰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점검 과정에서 배수 시설 미비, 비상구 부재, 소방 설비 미설치 같은 기초적인 안전 결함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그러나 참사 직후에야 단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학원은 봉인 직후 다른 건물로 옮겨 영업을 이어가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델리 고등법원은 8월 2일 이 사건의 수사를 델리 경찰에서 연방수사국 격인 중앙수사국(CBI)으로 이첩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지역 경찰이 시 당국 공무원의 유착 의혹까지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델리시와 경찰 모두를 강하게 질책하며 '학생들이 죽어야만 움직이느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또한 학원 밀집 지역의 배수 시설 실태와 무단 점용 현황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사건은 단순 과실치사를 넘어 행정 부패 의혹으로 확대됐다.

CBI는 8월 7일 사건을 정식 접수하고 학원 소유주와 공동 소유주, 건물 관리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갔다. CBI는 라우스 IAS 스터디서클 대표 아비셰크 굽타가 델리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건물의 용도 변경 신청 서류, 소방 점검 기록, 학원 내부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 또한 사고 당시 지하 출입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여서 수압에 눌려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설계 결함으로 지목했다. CBI는 굽타 등 6명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법원에 요청했다.

델리 라우스애비뉴 법원은 9월 23일 라우스 IAS 스터디서클 대표 아비셰크 굽타와 코디네이터 데슈팔 싱에게 임시 보석을 허가했다. 안주 바자 찬드나 수석 지방법원장은 각각 10만 루피의 신원보증금과 동액의 보증인 2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굽타에게는 11월 30일까지 적십자사에 2억5000만 루피(약 2.5크로)를 예치하라는 이례적인 조건이 붙었다. 유가족들은 사고 두 달 만의 보석 석방에 강하게 반발하며 상급심 이의를 예고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돈으로 책임을 대신하는 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CBI는 10월 대표 아비셰크 굽타와 코디네이터 데슈팔 싱, 공동 소유주 사라브지트 싱·파르빈데르 싱·테진데르 싱·하르빈데르 싱 등을 상대로 기소장을 제출했다. 적용 혐의는 범죄적 공모와 '살인에 이르지 않는 과실치사'로, 인도 형법상 중형이 가능한 조항이었다. 기소장에는 지하 공간의 용도 변경 승인 서류가 실제 사용 실태와 전혀 달랐다는 점, 배수 펌프와 비상 탈출로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 상세히 담겼다. 법원은 10월 15일 기소장을 추가 심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인지 여부를 검토했다. CBI는 동시에 델리시 공무원들의 묵인·방조 여부도 별도로 들여다봤다.

희생자 네빈 델빈의 아버지 달빈 수레시는 1심 법원의 임시 보석 결정이 부당하다며 델리 고등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냈다. 델리 고등법원은 12월 11일 이 진정에 대해 피고 측에 통지를 발부하고 다음 심리를 2025년 1월 21일로 지정했다. 유가족 측은 피고인들이 증거 인멸과 증인 회유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치금 조건이 사실상 형사 책임을 금전으로 무마하는 장치라고 비판했다. 사건은 형사 본안 재판과 보석 다툼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델리 고등법원은 2025년 라우스 IAS 스터디서클 대표에게 부과됐던 2억5000만 루피 예치 조건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형사 보석의 조건으로 거액의 금전 공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빈약하며, 피해 배상은 별도의 민사 절차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국 금지와 정기 출석 등 나머지 보석 조건은 유지됐다. 유가족들은 이 결정에 실망감을 표했고, 형사 책임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안 재판은 증인 신문 단계로 넘어가며 장기화됐다.

재판을 맡은 델리 법원은 CBI를 상대로 델리시 자치단체(MCD)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부패 혐의를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불법 지하 영업이 수년간 버젓이 이뤄졌는데도 단속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행정 내부의 묵인 구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었다. 법원은 CBI에 추가 수사를 지시하며 관련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델리 정부는 참사를 계기로 학원 등록·안전 기준을 법제화하는 규제안을 추진했고, 지하 사용 금지와 비상구·배수 설비 의무화가 핵심 내용에 포함됐다. 다만 강화된 기준으로 학원 임대료와 수강료가 오르면서 수험생 부담이 커졌다는 부작용도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