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전투용 귀마개 결함 소송과 60억 달러 합의

3M의 자회사 에어로 테크놀로지스(Aearo)가 개발한 콤뱃암스 이어플러그 버전2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미군에 대량 보급된 이중 기능 귀마개였다. 이 제품은 한쪽으로 착용하면 폭발음 등 강한 소음을 차단하고 반대쪽으로 착용하면 대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귀마개 줄기 부분이 너무 짧아 착용자의 귀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고 미세하게 풀리는 설계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에 파병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이 제품을 사용했다. 이후 이 결함은 참전용사들의 청력손실과 이명 문제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6년 3M의 경쟁사인 몰덱스메트릭이 제기한 내부고발 소송을 통해 3M이 콤뱃암스 귀마개의 설계 결함을 인지하고도 이를 미군에 알리지 않은 채 납품을 계속했다는 의혹이 처음 공개됐다. 이 소송은 미국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부정 납품 행위를 문제 삼았다. 몰덱스메트릭은 3M이 자체 시험에서 이미 결함을 확인했다는 내부 문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폭로는 이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참전용사 개인소송의 도화선이 됐다. 3M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정부와의 합의에 나서게 된다.

2018년 7월 3M은 콤뱃암스 귀마개의 결함을 미군에 알리지 않고 납품했다는 혐의에 대해 미 법무부와 910만 달러에 합의했다. 3M은 이 합의에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결함 존재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묵인으로 받아들여지며 이후 이어질 대규모 개인소송의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은 이 합의 소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개별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미 법무부는 이 합의를 국방 조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사례로 제시했다.

2019년 전국에서 제기된 3M 귀마개 관련 개인소송들이 플로리다 북부지방법원의 다지역소송(MDL 2885)으로 통합됐다. 이후 청구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 26만 건이 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지역소송으로 성장했다. 참전용사들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결함이 있는 귀마개를 착용한 탓에 영구적인 청력손실과 이명에 시달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표 사건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벨웨더 트라이얼' 방식을 채택했다. 이 소송의 규모 자체가 3M에게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2021년 상반기 진행된 초기 벨웨더 재판들에서 배심원단은 사건별로 엇갈린 평결을 내렸다. 일부 원고에게는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이 인정된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3M이 승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혼재된 결과는 오히려 양측 모두에게 소송 리스크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3M은 일부 재판에서 패소가 이어지자 항소와 함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결국 수만 건에 달하는 개별 재판을 일일이 진행하는 것보다 일괄 합의가 더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양측에서 형성됐다.

2023년 8월 29일 3M은 콤뱃암스 귀마개 소송과 관련해 60억 1천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합의금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현금 50억 달러와 3M 주식 10억 달러로 나눠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제조물책임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3M은 이번 합의로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결함을 둘러싼 장기 소송전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결정으로 해석했다.

2024년 3월 26일 기준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참전용사 25만 명 가운데 99%가 3M의 60억 달러 합의안에 찬성해 최종 수용이 확정됐다. 이는 개별 재판을 통한 불확실한 배상보다 확정된 일괄 보상을 택한 원고들의 압도적 선택을 보여준다. 3M은 이후 2024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2029년까지 총 60억 달러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군용 장비 조달 과정에서의 제품 안전 검증과 정보 공개 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운 대표 사례로 남았다. 참전용사 단체들은 이번 합의를 오랜 투쟁 끝에 얻어낸 승리로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