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정승계 의혹 재판과 무죄 확정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계획을 발표했으며, 합병 비율이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산정됐다는 지적이 즉각 제기됐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이번 합병이 이재용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강화 목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손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배경을 두고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이 합병은 이후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와도 연결되며 정치권 전체로 파장이 확산됐다. 이 시점의 논란은 이후 2020년 검찰의 부정승계 수사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의 찬성표에 힘입어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가결됐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일부 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강력히 반대했으나 표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 합병으로 이재용은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며 삼성전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크게 강화했다.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과정은 이후 특검 수사에서 청와대 개입 정황이 드러나며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이 주총 표결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결정적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고의로 변경해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짓고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검찰은 이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근거로 수사를 확대했다. 삼성 측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 처리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결론은 이후 이재용에 대한 부정거래·시세조종·배임 혐의 기소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회계부정 의혹은 합병 관련 형사재판 전반에서 가장 치열한 법정 공방 지점이 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이 이재용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합병 비율 조작과 회계부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된 독자적인 부정승계 수사의 결과물이었다. 삼성 측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기소로 이재용은 또다시 장기간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부정거래·시세조종·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에는 100여 차례의 공판이 진행될 만큼 방대한 증거 조사와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상급심에서의 유죄 판단을 촉구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며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명백히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거래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상적 경영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장기화된 사법 리스크가 삼성의 대규모 투자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항소심 선고는 해를 넘겨 이듬해 초로 예정됐다.

서울고법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재용 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핵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즉시 밝혔다. 재계는 이 판결을 계기로 '뉴 삼성' 체제의 투자·경영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이재용은 부정승계 관련 모든 형사 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법정 출석만 10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 이어진 재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재계는 이번 무죄 확정으로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지배구조 개편에 걸림돌이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판결이 재벌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재벌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손실을 감수한 합병 찬성 결정과 회계처리 변경 등 구체적 정황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총수 일가의 승계 의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경제단체와 재계는 장기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환영했다. 이 판결을 둘러싼 상반된 평가는 한국 사회의 재벌 개혁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재용 회장은 판결 이후 '뉴 삼성' 비전 제시와 글로벌 투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