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대한(對韓) 상호관세 25% 인상 압박과 한미 무역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 29일 방한 당시 재확인한 조건을 한국 국회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지난해 어렵게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다시 흔드는 기습 조치로 받아들여져 한국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관세 인상에 따른 타격 우려가 즉각 제기됐다. 이 발표는 이후 국회의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한미 무역 갈등 재점화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직후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간 지난해 합의된 관세 조건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 계류 법안의 처리 지연이 관세 인상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 업계와 긴급 점검 회의를 병행하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응은 이후 국회의 특별법 처리 일정을 앞당기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이후 법안 처리에 의도적 지체는 없었다고 해명하며 2월 첫째·셋째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야당 일각에서도 관세 인상이라는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남아 있어 실제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됐다. 이 방침 발표는 이후 3월 법안 통과로 이어지는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국회는 3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법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근거로 지목했던 국회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여야는 관세 갈등 재점화를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 법안은 대미 투자 자금을 관리할 전담 기구 설립과 사업별 특수목적법인(SPV) 운영 등을 골자로 했다. 정부는 이번 법 통과로 한미 간 신뢰 회복과 관세 인상 압박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후 3월 17일 공포되고 6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국회 통과 닷새 만인 3월 17일 공포되며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 18일부터 시행되도록 설계됐으며, 시행과 동시에 대미 투자를 전담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법 공포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재협상 여지를 확보하고, 25% 상호관세 인상 조치의 철회 또는 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했다. 산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늦어질수록 관세 리스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이번 공포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이 조치는 한미 무역 갈등의 국내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시행된 6월 18일 대미 투자 자금을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했다. KUIC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실무 기구로, 개별 사업은 자산과 부채, 수익을 분리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운영되도록 설계됐다. 투자 대상 확정까지는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미국 측과의 협의 등 3단계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이 절차는 7월 초 마무리됐다. 정부는 KUIC 출범을 통해 대미 투자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관세 갈등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에도 별도의 관세 조치를 이어가며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월 24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해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사실상 최고 수준인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으며, 이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가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도입돼 7월 24일까지 한시 적용됐던 무역법 122조상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졌다. 앞서 국회의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처리와 KUIC 출범 등 성의를 보였음에도 미국이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면서 한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對韓) 통상 압박이 상호관세 문제 해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한국에 강제노동 관행이 있다는 전제 자체가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하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존 10%였던 사실상의 대미 관세율이 12.5%로 높아진 데 이어,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어렵게 확보한 15% 수준의 상호관세 합의마저 흔들릴 수 있다며 기업들에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산업계에서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하반기 수출 전선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미국 측과 추가 협의 채널을 가동해 관세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관세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미 관세를 둘러싼 갈등은 2026년 하반기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