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킹만 사건과 통킹만 결의, 베트남전 확전의 명분이 된 2차 공격 논란

1964년 7월 30~31일 남베트남 특공대가 미국의 지원 아래 북베트남 해안의 호메 섬 레이더 기지를 기습했다. 이는 미군이 지원한 비밀 작전의 하나로 북베트남은 이를 미국과 연결된 도발로 받아들였다. 비슷한 시기 미 구축함 매덕스호는 북베트남 연안에서 전자 정보 수집 임무인 데소토 순찰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북베트남 측에서는 매덕스호를 해안 습격과 연관된 함정으로 의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배경은 이후 8월 2일 교전이 우발이 아닌 긴장 고조의 결과였음을 보여 준다.

1964년 8월 2일 북베트남 P-4 어뢰정 3척이 매덕스호에 접근했고 매덕스호가 경고사격을 한 뒤 어뢰와 기관총 공격이 이어져 약 15분간 교전이 벌어졌다. 북베트남 병사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어뢰정 1척이 크게 파손되었다. 미군 측 피해는 매덕스호의 총탄 흔적 1개와 항공기 일부 경미한 손상에 그쳤고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 이 교전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4일 사건과 구별된다. 미국은 이 사건을 북베트남의 공해상 공격으로 규정했다.

1964년 8월 4일 밤 매덕스호와 터너 조이호는 레이더와 소나 신호를 근거로 다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약 2시간 동안 레이더 표적에 발포했다. 그러나 잔해나 시신 같은 물증과 육안 확인은 전혀 없었다. 존 허릭 함장은 현지 시각 새벽 전문으로 보고된 접촉과 어뢰가 의심스럽다고 워싱턴에 타전했다. 이후 소나병이 자기 함정의 프로펠러 소리를 어뢰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보고했다. 그럼에도 워싱턴은 의문 제기보다 대응 결정을 서둘렀다.

1964년 8월 4일 밤 존슨 대통령은 TV 연설로 공해상에서 미 함정이 공격받았다고 밝히고 보복 조치와 의회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8월 5일 미 항모에서 발진한 항공기가 북베트남의 어뢰정 기지 4곳과 빈 인근 유류 저장시설을 폭격했다. 이는 미국이 북베트남 영토를 직접 공격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존슨은 동시에 소련에 확전 의도가 없다는 점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보복 공습으로 의회는 하루 이틀 안에 대응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압박을 받았다.

1964년 8월 7일 미 의회는 통킹만 결의를 통과시켰다. 하원은 416대0, 상원은 88대2였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웨인 모스와 어니스트 그루닝 두 사람뿐이었다. 모스는 이 결의가 역사적 실수라고 경고하며 매덕스호 항해일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반대에 부딪혔다. 결의는 8월 10일 존슨이 서명하면서 발효되었고 대통령에게 정식 전쟁 선포 없이 무력을 사용할 권한을 주었다. 이후 존슨과 닉슨 행정부는 이 결의를 베트남전 수행의 법적 근거로 삼았다.

1965년 2월 13일 미국은 북베트남을 장기 폭격하는 롤링 선더 작전을 승인했다. 이 작전은 이후 수년간 이어지며 베트남전 확전의 상징이 되었다. 통킹만 결의는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지상군을 늘리는 법적 근거로 쓰였고 파병 규모는 이후 크게 늘었다. 미 국무부 역사실은 이 결의가 베트남전 개입 확대의 법적 근거였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불과 몇 시간의 불확실한 보고가 십수 년 전쟁의 출발점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이 사건이 오래 논쟁되는 이유다.

1971년 1월 미 의회는 통킹만 결의를 폐기했다. 이는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전쟁 권한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은 결과였다. 당시 닉슨 행정부는 결의가 없어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1973년 전쟁권한법으로 대통령의 군사 행동 권한을 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결의 폐기는 상징적 조치였지만 이후 미국 정치에서 전쟁 권한의 소재를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1995년 전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베트남을 방문해 전 북베트남 보 응우옌 잡 장군과 만났다. 맥나마라가 1964년 8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잡 장군은 그날은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차 공격이 상상 속의 사건이었음을 북베트남 쪽에서 확인한 증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맥나마라는 이후 다큐멘터리 '포그 오브 워'에서도 8월 4일 공격은 없었다고 밝혔다. 존슨 대통령이 사석에서 고래를 향해 쏜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2005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오랫동안 비공개였던 통킹만 사건 관련 내부 역사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는 매덕스호가 8월 2일 북베트남 해군과 교전했지만 8월 4일 사건은 잘못된 해군 정보와 북베트남 통신 내용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북베트남의 통신은 8월 2일 피해 어뢰정 회수와 미군 활동 관찰에 관한 것이었지 공격 참여를 뜻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NSA가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정보를 왜곡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공개로 통킹만 결의의 근거 자체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