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1994년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이후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비롯해 애경,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잇따라 유사 제품을 내놓아 시장이 급성장했다. 대부분 제품에는 PHMG, PGH, CMIT/MIT 등 흡입 독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살균 성분이 사용됐다. 소비자들은 이 살균제를 가습기 물통에 직접 넣어 분무되는 미세 입자를 매일 그대로 들이마셨다. 약 17년간 판매되며 국민 다수가 노출됐고,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흡입 독성 참사의 씨앗이 됐다.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 등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임산부 등이 잇따라 입원해 사망하자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환자들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 증상을 보였고 인공호흡기로도 회복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같은 해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 미상 폐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동물 흡입 실험에서 살균제를 사용한 집단에서만 동일한 폐 병변이 재현되며 인과관계가 뒷받침됐다. 이로써 17년간 숨겨져 있던 참사의 원인이 처음으로 규명됐다.

2011년 11월 11일 정부는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 세퓨, 와이즐렉 등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고 판매를 중단시켰다. 보건당국은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형사 처벌이나 피해 배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피해자 집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과 피해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진상 규명과 처벌은 이후 5년 넘게 지연됐다.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대 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유리한 연구 결과를 얻으려 대학 교수에게 실험 조작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옥시 전·현직 임원과 애경,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옥시는 뒤늦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 배상 방침을 밝혔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비로소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며 국민적 공분이 커졌다.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정부 차원의 피해 인정과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피해 구제 기금이 조성됐다. 그러나 피해 인정 기준이 엄격해 상당수 피해자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졌다. 이후 폐질환뿐 아니라 천식, 태아 피해 등으로 인정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피해 신고는 매년 늘어나며 참사의 실제 규모가 계속 드러났다.

2018년 1월 25일 대법원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반면 존 리 전 대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3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은 징역 4년 등 관련 임원들도 실형을 받았다. 기업이 흡입 독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책임이 사법적으로 인정됐다. 다만 사망자 규모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024년 1월 서울고법은 1심에서 무죄였던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CMIT/MIT 성분 제품의 유해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 부회장 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를 뒤집은 판결로 피해자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CMIT/MIT의 폐질환 유발 여부를 둘러싼 오랜 과학적 공방에서 유해성이 인정된 결과였다. 성분별로 책임 인정이 엇갈리던 흐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

2024년 6월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유해 화학물질 관리와 제품 안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됐다. 앞선 2023년 2월 항소심에서 인정된 국가배상 책임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참사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상징적 판결이었다. 다만 배상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후속 소송은 계속됐다.

2024년 12월 26일 대법원 1부는 SK케미칼·애경 전 대표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유죄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CMIT/MIT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항소심에서 뒤집혔던 유죄 판단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피해자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거세게 반발했다. 성분별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줬다.

2026년 1월 15일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품 사용과 개별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무겁게 지워진 결과였다. 형사 재판의 유죄와 별개로 민사 배상은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피해자 단체는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참사 원인 규명 15년이 지나도록 배상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