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요양원 요양보호사 치매 노인 폭행 사망 사건

2025년 11월 중순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남성 요양보호사가 가족 면회를 앞두고 면도를 시켜주려다 80대 입소자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CCTV에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목을 짓누르고 무릎으로 몸을 걷어차며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팔을 뒤로 꺾어 침대로 밀치는 장면이 약 4분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요양보호사가 개입하고 나서야 폭행이 멈췄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진단받았고, 부검 결과 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결국 숨졌다. 법원은 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사건 발생 후인 2025년 11월 말 가해 요양보호사는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그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요양원 측은 사건 초기 심각성을 축소해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족은 한 달가량 지나서야 CCTV를 통해 폭행의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가 평소에도 입소자들을 다소 거칠게 다뤄왔다는 정황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사건은 요양시설 내 고령·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지목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6년 5월 2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직 요양보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의 절반 수준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60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이 폭행에 의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때문이라는 부검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족 측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은 요양시설 내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 기준을 다시 논쟁거리로 만들었다.

2026년 6월 24일 언론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입수해 요양보호사의 폭행 장면을 상세히 보도했다. 영상에는 노인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목을 짓누르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약 4분간 이어진 폭행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보도 이후 시청자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요양시설 내 학대에 대한 공분이 확산했다. 유족은 이 영상을 뒤늦게 확인하고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보도는 요양시설의 CCTV 열람권 보장과 신속한 정보 공개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2026년 7월 2일 관련 취재를 종합한 보도를 통해 요양시설에서 폭행으로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보도는 인력난과 관리·감독 부실이 맞물려 입소자에 대한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요양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 확대와 CCTV 상시 점검, 신고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사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처벌 강화 목소리가 나왔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더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사건은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시설 안전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