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ULEZ 전역 확대와 '블레이드 러너' 카메라 파괴 사태

런던시장 사디크 칸은 초저공해구역(ULEZ)을 기존 내부 런던 권역에서 외곽 자치구를 포함한 런던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확대 시행 목표일은 2023년 8월 29일로 제시됐으며, 대상 지역은 기존보다 약 5배 넓어져 500만 명의 런던 시민이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이 정책은 대기오염 저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외곽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발표 직후부터 보수당 지지 기반이 강한 외곽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벡슬리, 브롬리, 해로우, 힐링던 등 보수당이 주도하는 4개 자치구와 서리 카운티 의회는 사디크 칸의 ULEZ 확대 결정이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며 고등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했다. 이들 자치구는 대중교통 대안이 부족한 외곽 지역에 획일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정책 시행 여부를 둘러싼 첫 번째 법적 관문이 됐다. 지역 언론들은 이 소송을 런던 교통·환경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대리전으로 보도했다.

보리스 존슨의 전 지역구였던 웁스브리지·사우스루이슬립 보궐선거에서 보수당의 스티브 턱웰 후보가 노동당 대니 빌스 후보를 단 495표(1.6%포인트) 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는 2019년 존슨의 7,210표 차 승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격차였다. 턱웰은 승리 요인으로 ULEZ 확대 반대 여론을 명확히 지목했다.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는 이 결과에 대해 사디크 칸에게 정책 재고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거리를 뒀다.

영국 고등법원은 5개 외곽 자치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ULEZ 전역 확대 시행에 법적 장애가 없다고 판결했다. 사디크 칸은 판결 직후 「외곽 런던의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예정대로 8월 29일 시행을 확정했다. 반대 자치구들은 판결에 실망을 표하며 정치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정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정치적·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확대 시행을 앞두고 스스로를 '블레이드 러너'라 칭하는 자경단이 런던 외곽 곳곳에 설치된 ULEZ 단속 카메라를 절단·파손·도색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무력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개하며 활동을 공공연히 홍보했고, 한 회원은 자신이 직접 카메라 34대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런던 전역 확대 시행 이전에만 이미 약 500대의 카메라가 파손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로 표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 당국은 이를 정당한 저항이 아닌 명백한 형사범죄로 규정했다.

예정대로 2023년 8월 29일 ULEZ가 런던 전역 약 1,500㎢로 확대 시행되며 배출기준 미달 차량에는 하루 12.5파운드의 통행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시 당국은 저소득층·장애인·자영업자를 위해 1억1천만파운드 규모의 폐차 지원금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 확대 시행 이전 기존 구역 거주자 400만 명에 더해 새롭게 500만 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시행 첫날부터 카메라 파손 신고가 잇따르며 정책 집행에 상당한 마찰이 빚어졌다.

확대 시행 직후인 9월 초 기준으로 런던 시내 ULEZ 단속 카메라 4대 중 약 1대꼴로 파손되거나 제거된 것으로 추산됐다. 블레이드 러너들은 절단, 망치 파손, 회로 무력화, 볼트 해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런던교통국(TfL)은 파손된 카메라를 보강재로 재설치하고 카메라 설치 지점에 감시 CCTV를 추가하는 등 대응 비용이 크게 늘었다. 경찰은 여러 건의 파손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024년 1월 15일 새벽에도 브롬리 자치구의 치즐허스트를 비롯한 여러 지점에서 카메라 5대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행 이후 넉 달이 넘도록 파괴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이는 일시적 반발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줬다. 경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불구하고 모방범죄가 이어지며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시점까지 파손·도난된 카메라 누적 수는 수백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디크 칸은 ULEZ가 여전히 뜨거운 선거 쟁점이었음에도 런던시장 3선에 성공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재확인받았다. 이는 웁스브리지 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동당 내에서 제기됐던 정책 철회 요구를 사실상 잠재우는 결과였다. 다만 외곽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과 카메라 파손 행위는 선거 이후에도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칸 시장 측은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근거로 정책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했다.

런던시장실은 2025년 3월 21일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ULEZ 카메라 파손·절도 사건이 43건이라고 밝혔으나, 활동가와 독립 추적 단체들은 실제 피해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크다고 반박했다. 한편 칸 시장이 검토하던 '제로배출구역(ZEZ)' 등 추가 확대 계획은 실질적으로 진전 없이 보류 상태에 머물렀다. ULEZ는 정책적으로는 확고히 안착했지만, 외곽 지역의 저항과 상징적 반달리즘은 낮은 빈도로나마 계속되고 있다. 이 사태는 도시 환경정책과 지역 형평성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