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나엘 메르주크 경찰총격 사망과 전국 폭동 사태

2023년 6월 27일 오전 8시 15분경 파리 근교 낭테르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차를 몰아 달아나려던 17세 소년 나엘 메르주크가 경찰관의 근접 총격으로 사망했다. 프랑스 사법 관례상 '플로리앙 M.'(38)으로만 신원이 공개된 해당 경찰관은 당시 나엘이 차량으로 자신을 향해 돌진했다고 주장했으나, 목격자가 촬영해 SNS에 퍼진 영상은 이와 상반되는 정황을 보여주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영상 공개 직후 경찰 공식 발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졌다. 나엘은 알제리계 프랑스인으로, 그의 죽음은 곧바로 인종차별적 공권력 남용 논쟁에 불을 지폈다.

사건 당일 저녁 낭테르에서 첫 소요가 발생했으며, 해당 경찰관은 즉각 구금 조치됐다. 나엘의 사망 소식과 목격자 영상이 급속히 확산되며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사태 확산을 우려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이날의 소요는 이후 일주일 넘게 이어질 전국적 폭동의 시작점이 됐다.

수사판사는 해당 경찰관을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고의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하고 구속했다. 수사당국은 그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프랑스 공권력의 과잉진압 문제에 대한 전국적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기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폭동은 낭테르를 넘어 다른 도시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폭동 나흘째인 7월 1일 하루 동안만 프랑스 전역에서 1,30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파리 지역에서만 1,282명이 검거됐다. 같은 날 나엘의 장례식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요는 진정되지 않았다. 상점 약탈과 공공시설 방화가 파리를 넘어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시로 번지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정부는 경찰 및 헌병 인력을 대거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폭동이 절정에 달한 이틀 동안 전국에서 약 2,186명이 체포됐고, 불에 탄 차량은 3,500대에 달했으며 경찰 시설 168곳이 공격받았다. 경찰관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고, 소요 관련해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긴급 치안대책회의를 잇달아 소집하고 최대 4만5천 명의 경찰·헌병을 투입했다. 벨기에·스위스 접경지역까지 일부 소요가 번지며 국제적 우려도 커졌다.

약 열흘간 이어진 폭동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무렵까지 누적 체포자는 3,354명, 소실된 차량은 5,662대, 손상된 건물·시설은 1,000곳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총 피해액은 약 6억5천만유로로 추산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SNS와 온라인 게임이 모방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회적 근본 원인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태는 2005년 파리 교외 폭동 이후 최대 규모의 도시 소요로 기록됐다. 프랑스 사회 내 이민자 밀집지역의 구조적 차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의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경찰관은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여전히 재판을 앞둔 피의자 신분을 유지했으며, 수사판사는 계속해서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했다. 이 조치를 두고 유가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일각에서는 사법 절차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폭동 이후 프랑스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진정됐지만 근본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낭테르 검찰청은 약 2년간의 수사 끝에 해당 경찰관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사판사들은 그의 치명적 무력 사용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하며 '고의살인' 혐의로 중죄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는 사건 발생 후 거의 2년 만에 나온 사법적 진전이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낭테르 검찰의 '고의살인' 배심재판 회부 요청을 기각하고, 해당 경찰관을 그보다 낮은 혐의인 '폭행에 의한 과실치사'로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유가족 측이 요구해온 살인 혐의 배심재판과는 거리가 있는 결정으로, 사법적 책임 수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촉발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건은 여전히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2026년 9월 현재까지 낭테르 경찰관에 대한 정식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며, 3분기 중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3년 6월 나엘의 죽음으로 촉발된 전국적 폭동은 프랑스 사회에 이민자 밀집지역과 공권력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을 다시금 각인시켰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이 넘도록 최종 사법적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프랑스 경찰 개혁 논쟁의 상징적 사례로 계속 인용되고 있다. 유가족은 여전히 명확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