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밍엄시의회 사실상 파산 선언과 동일임금 부채 사태

2012년 5월 24일 영국 대법원은 버밍엄시의회가 청소·급식 등 여성 비중이 높은 직군 노동자들에게 남성 비중이 높은 쓰레기 수거 등 직군보다 낮은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온 것이 위법한 성차별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로 버밍엄시는 과거분 임금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으며, 이후 수만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잇따라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이 판결 이후 10년 넘게 걸쳐 총 11억 파운드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소송은 계속 이어졌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버밍엄시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부채는 이후 2023년 파산 선언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3년 8월 버밍엄시의회가 도입한 오라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구축 실패로 인한 추가 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1900만 파운드에서 2억1650만 파운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시스템은 급여·회계 처리에 반복적인 오류를 일으켜 정확한 재정 상황 파악조차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는 이미 동일임금 부채로 어려움을 겪던 시의회 재정에 결정타를 가했다. 감사기관은 이 실패를 지방정부 역사상 최악의 IT 프로젝트 참사 중 하나로 지목했다. 시의회 지도부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다음 조치를 준비해야 했다. 이 사건은 몇 주 후 파산 선언의 직접적 방아쇠가 됐다.

2023년 9월 5일 버밍엄시의회는 영국 지방자치법상 재정 파탄을 공식화하는 '섹션114' 통지를 발령하며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다. 이는 유럽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인 버밍엄시가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신규 지출을 전면 동결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음을 의미했다. 시의회는 동일임금 소송 잔여 부채 6억5000만~7억6000만 파운드와 오라클 시스템 실패 비용을 파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선언은 영국 지방정부 재정 위기의 상징적 사건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다른 지자체들의 유사 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도 받아들여졌다. 주민들은 이후 도서관·공원 등 공공서비스 축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3년 9월 17일 영국 중앙정부는 마이클 고브 당시 지역사회부 장관 지휘 아래 버밍엄시의회에 외부 특별관리위원(커미셔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의회의 재정·행정 운영에 대한 자치권을 사실상 중앙정부가 상당 부분 통제하게 됨을 의미하는 이례적 조치였다. 커미셔너단은 향후 최소 5년간 예산 편성과 자산 매각, 조직 개편 등 핵심 결정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시의회 지도부는 이를 굴욕적이지만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였고, 야권과 시민사회는 지방자치 훼손을 우려했다. 이 조치는 이후 수년간 버밍엄시 재건 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4년 2월 20일 버밍엄시의회는 재정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2년간 지방세(카운슬택스)를 총 21% 인상하고 3억 파운드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삭감 대상에는 도서관·주간보호센터 축소, 가로등 조도 하향, 공원 관리 예산 삭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들이 대거 포함돼 강한 반발을 샀다. 시의회는 이 조치가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과 노동조합은 세금은 오르는데 서비스는 줄어드는 이중고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예산안은 이후 몇 년간 버밍엄시 긴축 정책의 기준선이 됐다.

2025년 3월 31일 버밍엄시는 수개월째 이어진 환경미화원 파업으로 도심 곳곳에 쓰레기가 약 1만7000톤까지 쌓이면서 공식적으로 '중대사고(major incident)'를 선포했다. 파업은 시의회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환경미화원 일부 직급을 폐지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구조조정 계획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거리에는 쥐떼가 출몰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등 공중보건 우려가 커졌으며, 군 병력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다. 시의회는 파산 상태에서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파업 노동자들과 평행선을 달렸다. 이 사태는 버밍엄시 재정 위기가 시민 일상에 미치는 파장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꼽혔다.

2026년 2월 3일 버밍엄시의회 지도부는 긴축과 증세, 자산 매각 등 2년 반에 걸친 재정 재건 노력 끝에 시가 더 이상 법적 파산 상태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다. 시의회는 섹션114 통지 해제를 목표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목표치를 회복했다고 밝히며 커미셔너단의 단계적 철수 논의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노조는 서비스 축소와 세금 인상의 고통은 여전한데 반해 회복 선언이 성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 언론은 이번 선언이 실질적 재정 정상화라기보다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발표는 영국 지방정부 재정 위기 대응의 사례 연구로 주목받았다.

2026년 4월 27일 버밍엄시의회와 환경미화원 노조는 1년 넘게 이어진 쓰레기 수거 파업에 대한 최종 타결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애초 계획됐던 직급 폐지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재배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타결로 파업 기간 내내 시민들을 괴롭혔던 쓰레기 적체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노조 측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최악의 구조조정안은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2023년 파산 선언 이후 버밍엄시를 뒤흔들었던 연쇄 위기는 일단락 국면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