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키볼스 자석 완구 삼킴 사고와 미 CPSC 리콜 소송, 경영자 개인 책임 합의

2009년 뉴욕에서 막스필드앤오버튼이 작은 네오디뮴 자석 구슬을 수백 개 묶음으로 판매하는 책상 완구 버키볼스를 선보였다. 제품은 스트레스 해소용 성인 장난감으로 홍보되었고 출시 첫해 약 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전국 약 5천 개 매장에 유통되었다. 이후 대중 매체의 유행 상품 소개를 타면서 판매는 더 빠르게 늘었다. 그러나 구슬 하나하나가 작고 강한 자기력을 가져 어린이와 청소년이 삼킬 경우 위험하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이 제품은 자석 완구 안전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 버키볼스 삼킴 사고 22건이 보고되었다. 여러 개의 자석을 삼키면 장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끌려 장이 막히거나 찢어질 수 있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CPSC는 2009년부터 이어진 삼킴 사고 보고가 있었으며 다수가 수술을 필요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연령 제한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규제 당국은 경고만으로는 부모와 보호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2년 7월 CPSC 직원들은 막스필드앤오버튼을 상대로 행정 소송(행정 고발장)을 제기하고 버키볼스 전량 리콜을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경고 문구 추가, 아동 보호용 케이스, 쓴맛 첨가 등 안전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으나 제안서 제출 이튿날 CPSC가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CPSC는 경고만으로는 소용이 없다고 보고 제품 판매 중단과 리콜을 주장했다. 회사 측은 CPSC가 자신들의 제품만 표적으로 삼는다며 반발했다. 소송은 곧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대표적 충돌 사례로 번졌다.

2012년 12월 막스필드앤오버튼은 매출 급락과 법률 비용 증가로 회사를 해산했다. 이로써 버키볼스 생산과 판매는 중단되었고 CPSC는 리콜 이행 주체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창업자 크레이그 저커는 이 소송이 정부의 과잉 규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회사 해산 이후에도 CPSC는 시장에 남은 제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어 갔다. 해산은 규제 당국이 법인이 사라진 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2013년 4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반스앤노블과 베드배스앤비욘드 등 소매업체 6곳이 버키볼스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고 이후 토이저러스와 오버스톡닷컴도 동참했다. 제조사가 해산한 뒤 CPSC는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리콜 협조를 압박했다. CPSC는 이 자석이 삼켜질 경우 장을 막거나 찢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경고가 효과가 없는 이유로 부모와 보호자가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CPSC는 같은 시기 젠 마그넷, 스타 네트웍스 등 유사 자석 완구에도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2013년 5월 CPSC는 해산한 막스필드앤오버튼의 창업자 크레이그 저커를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추가하는 수정 고발장을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CPSC가 임원 개인을 피고로 삼은 것은 11년 만의 일이었다. 일부 법조계는 이 사건이 소비자 안전 규제기관이 어디까지 집행 권한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저커는 이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점에 대해서는 2012년 말 수정 고발장이 제출됐다는 설명도 있어 자료마다 차이가 있다.

2013년 11월 저커는 CPSC가 자신에게 보복하고 규제 권한을 남용했다며 연방 법원에 CPS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공개 비판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개인 피고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소비자 안전 규제와 기업가 개인 책임의 경계를 두고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다. 반대로 CPSC는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자석 완구를 둘러싼 이 갈등은 미국 규제 정책 논쟁의 사례로 언급되었다.

2014년 5월 9일 CPSC는 저커가 리콜 신탁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승인했고 5월 12일 이를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버키볼스와 버키큐브 자석 세트 전량이 리콜 대상이 되었고, 미국에서 이를 판매·제조·유통·수입하는 것은 연방법상 불법이라고 CPSC는 밝혔다. 저커는 혐의를 다투었으나 합의에 동의했다. 리콜 신탁은 CPSC가 관리하며 저커가 출연한 자금으로 소비자 환불과 홍보를 맡는 구조였다. 이 합의는 해산한 제조사의 경영자 개인이 리콜 비용을 부담하게 한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

CPSC는 2014년 7월 17일 버키볼스와 버키큐브 환불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알렸다. 소비자는 법원이 지정한 수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었고 환불액은 구입 가격을 넘지 않으며 반납한 자석 수에 따라 부분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신청 마감일은 2015년 1월 17일이었다. CPSC는 2009년부터 삼킴 사고 보고가 이어졌고 상당수가 수술이 필요했다고 다시 강조했다. 환불 절차 마감으로 이 리콜 사건은 사실상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