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볼리비아 연료보조금 폐지 반대 시위와 비상사태 사태

2025년 11월 취임한 중도 성향의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12월 17일 저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연료보조금 폐지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18일 '조국을 위한 법령'으로 불리는 5503호 대통령령에 서명해 20여 년간 이어져 온 휘발유·경유 보조금을 전격 폐지했다. 동시에 그는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 보완 조치도 함께 내놓았다. 이번 조치로 유류 가격이 즉각 두 배 가까이 뛰어오르며 교통비와 물가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에너지 생산 감소와 달러 부족으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던 볼리비아에서 이 결정은 곧바로 광부·농민·노동자 등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이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지는 전국적 반정부 시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12월 22일 수천 명의 광부들이 파스 대통령의 연료보조금 폐지 결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유류 가격 급등이 광산 운영 비용과 생계비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행진에는 노동조합과 농민 단체들도 속속 합류하기 시작하며 시위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별다른 정책 수정 없이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 행진은 이후 몇 달에 걸쳐 확산될 전국적 반정부 시위의 초기 신호탄이 됐다.

새해 들어서도 연료보조금 폐지에 대한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고, 1월 6일 라파스를 중심으로 한 항의 시위가 볼리비아 전역으로 확산됐다. 시위대는 유류 가격 인상이 대중교통 요금과 식료품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끌어올렸다며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운송 노동자들은 특히 정부가 저품질 휘발유를 수입해 차량 손상 피해까지 겪고 있다며 별도의 파업과 항의에 나섰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로써 볼리비아의 반정부 시위는 새해 벽두부터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5월 들어 볼리비아의 반정부 시위는 한층 격화됐다. 애초 연료보조금 폐지에 반발해 시작된 시위는 임금 인상과 노동 개혁, 나아가 파스 대통령의 사퇴 요구로까지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광부들이 시위의 중심을 이뤘지만 교사, 농민 등 다른 직군의 노동자들도 대거 가세하면서 시위의 규모와 강도가 눈에 띄게 커졌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시위의 구호도 단순한 정책 철회 요구에서 정권 퇴진 요구로 옮겨갔다. 이 시기부터 볼리비아 정국은 사실상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5월 20일 무렵 라파스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도로 봉쇄로 사실상 '포위' 상태에 놓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부, 농민, 공장노동자 등이 주도한 봉쇄로 식료품과 의약품, 연료 등 필수 물자의 공급이 크게 끊기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파스 정부는 협상을 시도했지만 시위대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 무렵 국방·교육 등 일부 정부 부처는 업무 마비 수준의 혼란을 겪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까지 시위에 결합하며 정치적 색채도 짙어졌다. 이 사태는 파스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정치·경제 위기로 평가됐다.

5월 22일까지 집계된 상황에서 시위 관련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고 다수가 체포되는 등 유혈 사태로 번졌다. 알자지라 등 외신은 볼리비아가 사회 불안 속에 대통령 사퇴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는 위기 국면에 놓였다고 전했다. 시위대는 대통령궁 인근에서 경찰과 거듭 충돌했고, 일부는 폭발물을 사용하는 등 시위 양상이 더욱 격렬해졌다.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대화를 제안했지만 신뢰가 크게 무너진 시위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시점부터 볼리비아 정치 위기는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파스 대통령은 5월 26일 자신과 내각 각료들의 급여를 50% 삭감하겠다고 발표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 조치는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고, 발표 당일에도 수천 명의 광부·농민·공장노동자들이 라파스 시내를 행진하며 경찰과 다시 충돌했다. 시위대는 급여 삭감이 근본적인 경제정책 전환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정부의 잇단 유화책에도 도로 봉쇄는 전국적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로써 파스 정부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몇 주간 이어진 시위 끝에 6월 3일 볼리비아 국방장관과 교육장관이 나란히 사임했다. 이는 파스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각료급 인사에까지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상당했음을 시사했다. 이 시점 전국의 도로 봉쇄 지점은 약 100곳에 달해 2주 전보다 거의 두 배로 늘어났으며, 라파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식료품과 의약품, 연료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이후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은 6월 20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해 전국의 도로 봉쇄를 강제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볼리비아 입법의회는 도로와 대로, 고속도로 등의 통행과 물자 공급을 방해하는 봉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포고령을 승인했다. 이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군에 치안 회복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주민·노동조합 주도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의 전환을 뜻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인권단체들은 군 투입이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사태 선포 이틀 뒤인 6월 22일 볼리비아 군이 전국 주요 도로에 본격 배치되며 봉쇄 해제 작전이 전개됐다. 그 과정에서 시위대와 진압 병력 간의 격렬한 충돌이 이어졌고, 당국 집계에 따르면 이번 시위 사태로 최소 17명이 숨지고 365명이 체포됐으며 3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며 계속해서 시위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봉쇄 해제로 물자 공급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노동계와 농민단체는 근본적 경제정책 전환 없이는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써 반년 넘게 이어진 연료보조금 폐지 반대 시위는 유혈 진압 속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