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원대 직원 횡령 사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직원 전모 씨는 2012년 채권단을 대표해 은행이 관리하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등 대규모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공문과 직인을 위조해 예치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 담당자 한 명이 계약금 관리를 사실상 통제 없이 맡는 구조가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 첫 횡령이 적발되지 않으면서 범행은 대담해졌다. 이후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

전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약 697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빼돌린 돈을 동생 계좌로 옮겨 주가지수 옵션과 선물 등 위험한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친인척 사업 자금 등으로도 썼다. 채권단이 관리하던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 614억여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것이 핵심이었다. 대규모 자금이 오랜 기간 감쪽같이 사라졌는데도 은행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 씨는 범행 기간 중 1년가량 무단으로 결근했음에도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에 적발되지 않았다. 파견 근무를 사칭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직원의 장기 이탈조차 걸러내지 못한 관리 부실이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 직인·공문 관리와 예치금 대사(對査) 절차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권 내부통제의 총체적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2022년 4월 내부 점검 과정에서 관리하던 계약금 잔액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 오랫동안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던 자금이 실제로는 비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은 곧바로 감사에 착수해 범행의 윤곽을 파악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금융권 전반에 충격이 번졌다. 은행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겼다.

우리은행은 2022년 4월 말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초기 확인 금액은 약 614억 원이었으나 조사가 진행되며 횡령 규모가 697억 원대로 불어났다. 시중은행에서 한 직원이 수백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자 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금융감독원도 검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잇단 금융사 횡령 사고의 상징처럼 회자됐다.

검찰은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 씨와 공범인 동생을 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 형제가 공모해 은행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와 사업 자금 등으로 쓴 정황이 확인됐다. 문서 위조와 자금 세탁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은행의 직인·공문 관리 부실도 함께 지적됐다. 사건은 본격적인 형사 재판으로 넘어갔다.

1심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중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죄질이 무겁다며 형량이 더 높아졌다. 재판부는 장기간 대규모 공적 성격의 자금을 빼돌려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해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은행의 관리 책임과 별개로 개인 범행의 죄질이 엄중하게 평가됐다. 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5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시중은행에서 벌어진 초대형 횡령 사건이 사법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빼돌린 돈 상당액이 투자 손실 등으로 사라져 환수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이 사건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논의의 대표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