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대 금융사기 사건, 쯔엉미란 사이공상업은행 편취·사형 선고

베트남의 부동산 재벌 반틴팟 그룹 회장 쯔엉미란은 2022년 10월 반부패 사정 '타오로 용광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체포됐다. 그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공상업은행(SCB) 지분의 90% 이상을 차명으로 실소유하며 은행을 사실상 사적으로 지배해온 혐의를 받았다.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SCB에는 예금 인출을 요구하는 고객이 몰리며 일주일 가까이 뱅크런 사태가 이어져 베트남 금융당국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했다. 검찰은 그가 2500건에 달하는 부실 대출을 승인해 은행에 270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혔다고 파악했다. 이는 베트남 2022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의혹이었다.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2024년 4월 11일 쯔엉미란에게 125억달러 규모의 사기·횡령 혐의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그해 3월 5일부터 한 달 넘게 진행됐으며 200명의 변호인과 86명의 공동피고인이 참여한 베트남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재판 중 하나였다. 법원은 그에게 은행에 269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조카는 징역 17년을, 뇌물 520만달러를 받은 전직 중앙은행 관리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동피고인들도 집행유예부터 징역 20년까지 다양한 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베트남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재판으로 기록됐다.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쯔엉미란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사기, 자금세탁, 국경 간 불법 외화거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는 그가 반틴팟, SCB, 탄비엣증권 등을 동원해 3억 건이 넘는 채권을 불법 발행하도록 지시해 약 3만6000명의 투자자로부터 30조동(약 12억달러)을 편취한 혐의가 다뤄졌다. 아울러 445조동(약 176억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세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공동피고인 33명 전원도 각각 2년에서 23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그는 1심 사형에 이어 별도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추가로 받게 됐다.

호찌민시 고등인민법원은 2024년 11월 4일 쯔엉미란 측이 제기한 사형 판결 항소심 재판을 시작했다. 이번 항소심은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반부패 사정 '타오로 용광로' 캠페인의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받으며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미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 등을 들어 감형을 호소했다. 검찰 측은 반면 범죄의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원심 유지가 타당하다고 맞섰다. 한 달가량 진행된 이 항소심 결과에 피해 투자자와 채권자 수만 명의 이목이 집중됐다.

호찌민시 고등인민법원은 2024년 12월 3일 쯔엉미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사형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감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그가 편취 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배상할 경우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약 90억~11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그가 실제로 이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외신들은 그가 사실상 '돈을 갚아야 사는'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검찰과 법원은 이후 그의 자산 매각과 배상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호찌민시 고등인민법원은 2025년 4월 21일 쯔엉미란이 채권 사기 등 혐의로 선고받았던 무기징역을 30년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법원은 그가 항소심 진행 중 채권 피해자들에게 수백만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별도 사건인 최초 1심의 사형 판결 자체는 이번 감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는 여전히 사형과 무기징역 감형이 뒤섞인 복잡한 법적 처지에 놓여 있다. 그의 변호인단은 남은 배상을 계속 이행해 추가 감형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 안팎에서는 이 사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최종 마무리될지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