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일론 머스크 '자금 확보' 트윗 증권사기 SEC 기소·합의 사건

2018년 8월 7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자금은 확보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는 당시 테슬라 주가보다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었고, 이 트윗 한 건으로 테슬라 주가는 장중 한때 11% 넘게 급등하며 거래가 일시 정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SEC는 이후 조사에서 머스크가 트윗 당시 실제로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원이나 조건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확정된 사실처럼 발표했다고 결론지었다. 머스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의 과거 대화를 근거로 '자금 확보'라고 표현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대화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합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트윗은 이후 몇 주간 이어질 규제당국의 조사와 소송, 시장 혼란의 발단이 됐다.

2018년 8월 24일 테슬라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머스크가 회사를 비상장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머스크는 대다수 기존 주주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테슬라를 상장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철회 발표는 불과 17일 전 '자금이 확보됐다'며 자신 있게 비상장화를 선언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시장의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 투자자들은 애초에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확정된 사실처럼 공표해 주가를 흔들어놓고 손바닥 뒤집듯 철회한 것 자체가 시장 조작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철회는 이후 SEC가 공식적으로 증권사기 소송을 제기하는 데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됐다.

2018년 9월 27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증권사기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소장에서 머스크의 8월 7일 트윗이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었으며, 그가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이를 확정된 사실처럼 공표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소장을 통해 머스크가 테슬라의 임원 및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강경한 구제 조치까지 요구하며 초강수를 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테슬라 주가는 당일 장중 한때 14% 가까이 급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SEC의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은 규제당국이 유명 경영인의 소셜미디어 발언에도 증권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2018년 9월 29일, 소송 제기 불과 이틀 만에 SEC는 머스크 및 테슬라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머스크와 테슬라는 각각 2000만 달러씩 총 4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으며, 머스크는 이사회에는 남되 향후 최소 3년간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테슬라는 또 머스크를 포함한 경영진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공개 발언을 사전에 검토할 독립적인 절차와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사회에 독립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했다. SEC는 이번 합의가 머스크 개인을 겨냥한 처벌이자, 상장기업 경영진의 무분별한 시장 관련 발언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머스크가 테슬라 CEO직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2018년 10월 16일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SEC와 머스크·테슬라 간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 판결을 내리며 이 사건의 민사 절차를 공식 종결했다. 법원 승인으로 머스크는 벌금 납부와 함께 최소 3년간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고, 테슬라는 임원의 소셜미디어 발언에 대한 사전 검토 체계를 갖춰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한 즉흥적 발언을 지속해, 2019년 2월에는 테슬라의 생산량 관련 트윗이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SEC의 추가 문제 제기를 받기도 했다. 이 합의는 이후 수년간 머스크와 SEC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는 출발점이 됐으며, 머스크는 2023년까지도 이 합의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무효화를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유명 경영인의 소셜미디어 발언이 증권법상 어떻게 규율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판례로 남았다.

2023년 2월 3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머스크의 2018년 '자금 확보' 트윗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테슬라 주주들이 제기한 별도의 집단소송에서, 머스크에게 증권사기 책임이 없다는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SEC의 행정 제재와는 별개로 진행된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3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두 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숙의 만에 결론을 내렸다. 머스크는 법정에서 자신이 '420'이라는 가격을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제시한 것이며, 당시 사우디 국부펀드와의 대화를 근거로 자금 확보를 확신했다고 증언했다. 이 평결로 머스크는 SEC와의 행정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됐던 주주 소송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다만 이 평결은 2018년 SEC와 체결한 합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어서, 머스크는 여전히 소셜미디어 발언 사전검토 의무 등 합의 조건의 적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