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라이브도어 쇼크, 호리에 다카후미 구속과 도쿄증시 폭락

2006년 1월 16일 도쿄지검 특수부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라이브도어 사무실과 호리에 다카후미의 자택, 경영진과 자회사 임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일본 IT 업계의 총아로 불리던 기업에 대한 이례적인 강제수사였다. 수사는 주가를 부풀리기 위한 허위 정보 공개와 회계 처리 의혹을 겨냥한 것이었다.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은 곧바로 동요하기 시작했다.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라이브도어 주식에 대한 투매가 이어지며 주가가 급락했고, 수사 확대에 대한 공포가 시장 전체로 번졌다. 거래량이 워낙 많아 도쿄증권거래소의 전산 시스템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사태는 '라이브도어 쇼크'로 불리며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신흥시장 불신으로 이어졌다. 같은 날 오키나와의 호텔에서 관련 증권사 임원이 숨진 채 발견되어 당국이 극단적 선택으로 본다고 알려졌고, 사건의 충격을 더했다.

2006년 1월 23일 저녁 도쿄지검은 호리에 사장과 재무담당 최고책임자, 자회사 사장 두 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및 부정 회계 혐의로 체포했다. 혐의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회계를 처리했다는 것이었다. 호리에는 '호리에몽'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후지TV 인수 시도 등으로 일본 사회에 큰 화제를 모은 인물이었기에 체포는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신흥 벤처 신화에 대한 일본 사회의 평가가 급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체포 다음 날인 1월 24일 호리에는 라이브도어 최고경영자 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로써 회사를 키워 온 창업자가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다. 회사는 이후 새 경영진 체제로 수습을 시도했으나 투자자와 거래처의 신뢰는 빠르게 사라졌다. 주가는 불과 몇 달 사이에 고점 대비 크게 떨어졌다.

2006년 2월 호리에를 비롯한 전 경영진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소 내용은 부정한 회계 처리와 허위 정보 공개로 투자자를 속였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호리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고, 이후 재판은 약 7개월 뒤 시작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혐의의 유무가 재판으로 가려질 사안이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2006년 4월 14일 라이브도어를 상장폐지했다. 회사 주가는 불과 4개월 만에 약 90% 하락한 뒤였다. 상장폐지로 소액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을 거래소에서 팔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입었다. 이 조치는 허위 공시와 회계 부정에 대한 시장의 엄정한 대응을 보여 주었다.

라이브도어 사태 이후 일본은 2006년 6월 14일 상장기업의 내부통제와 재무 보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J-SOX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과 유사한 취지로 경영진의 책임을 높이는 제도였다. 라이브도어 쇼크가 단지 개별 기업의 비리를 넘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계기가 된 것이다. 상장기업은 이후 내부통제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게 되었다.

호리에에 대한 형사재판은 2006년 9월 4일 시작되었다. 검찰은 호리에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고, 호리에 측은 이를 다퉜다. 재판은 약 6개월 이어졌고 일본 사회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이 재판은 신흥 벤처 기업의 공격적 경영과 시장 규율의 경계를 가르는 사례로 평가되었다.

2007년 3월 16일 도쿄지방법원은 호리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호리에가 재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투자자를 속인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호리에는 판결 뒤에도 의연한 태도를 보이며 항소했고 다른 전 임원들은 나흘 뒤 각기 다른 형을 받고 항소했다. 판결은 일본 증권시장에서의 부정 공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였다.

항소심을 거친 뒤 일본 대법원은 2011년 4월 26일 호리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부터 확정까지 5년 넘게 걸린 셈이다. 이로써 라이브도어 사건은 사법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호리에는 이후 수감 생활을 했다. 확정된 형은 2007년 1심에서 선고된 것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었다.

호리에는 약 21개월을 복역한 뒤 2013년 3월 가석방되었다. 수감 중에도 디지털 뉴스레터를 통해 지지자들과 소통을 이어 갔다. 출소 후에는 사업과 SNS 활동을 재개해 유튜브 등에서 많은 구독자를 모았다. 가석방은 2011년 4월 형이 확정된 지 약 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사건 발생 이후 7년 넘게 이어진 법적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였다. 라이브도어 쇼크는 이후 일본 사회에서 벤처 기업 경영의 윤리와 시장 감독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