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재개

금융위원회가 2월 24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3월 31일부터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된 지 약 1년 5개월, 코스피200 등 일부 종목만 허용되던 시기까지 포함하면 5년 만의 전 종목 재개였다. 재개의 전제로 2024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법은 부당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으로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재개를 앞두고 대외 신인도와 시장 효율성 제고를 기대한다며 공매도 재개 세부 방안을 내놨다. 재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다음 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대주 서비스의 담보비율을 기관 수준인 105%로 낮춰 개인과 기관 간 형평성 논란도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반발했다.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하루 앞두고 한국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가동 준비를 마쳤다. NSDS는 기관·법인 투자자의 매도 주문을 시간대별 잔고와 대조해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돼 적발이 어려웠던 무차입 공매도를 시스템으로 차단하려는 핵심 장치였다. 거래소는 대형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연계 테스트를 거쳐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했다. 당국은 전산 감시 체계 도입으로 과거 반복됐던 불법 공매도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3월 31일부터 모든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며 5년 만에 전 종목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재개 첫날 공매도 거래 비중은 코스피 15.7%, 코스닥 8.5%까지 치솟았고 공매도 잔고비율도 수직 상승하며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다만 이날 코스피 하락에는 공매도 재개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발표 등 대외 악재도 함께 작용했다. 과거 세 차례 재개 사례처럼 초기에는 변동성이 커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가동된 지 1년을 맞아 한국거래소가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NSDS는 2025년 3월 31일 가동 이후 2026년 3월까지 공매도 거래대금의 약 91.3%를 상시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업틱룰 위반 등 의심 사례를 적발해 금융당국에 총 76건을 통보했다. 전산 감시 체계가 실제로 불법 공매도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였다. 다만 여전히 적발되는 위반 사례가 이어지면서 감시 실효성과 처벌 강화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