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사건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은닉된 차명계좌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개설된 우성그룹 등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예치돼 있다며 실물 자료를 제시했다. 폭로는 정계와 재계를 발칵 뒤집었고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전직 대통령의 천문학적 비자금 실체가 처음으로 공개된 순간이었다. 이 폭로가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

폭로 여드레 만인 10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재임 중 거액의 통치자금을 조성했음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그는 눈물을 보이며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서 조성 규모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임 시절 대기업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자금을 걷은 정황이 확인됐다. 전직 대통령의 부패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초유의 사태였다.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자금을 제공한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정주영·김우중·이건희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잇달아 검찰에 소환돼 뇌물 제공 여부를 조사받았다. 정경유착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며 재계가 크게 술렁였다. 총수들은 이권과 특혜를 대가로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력과 자본의 유착 구조가 사법의 도마에 올랐다.

1995년 11월 16일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안양교도소에 수감되며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최고 권력자도 부패 앞에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 구속은 곧이어 전두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노태우 수사는 곧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전두환은 고향 합천에서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그를 강제 구인했고 전두환 비자금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전직 대통령의 부패가 동시에 단죄 대상에 오르며 사건은 12·12·5·18 재수사와 맞물렸다. 비자금 사건이 역사 바로세우기의 기폭제가 됐다.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노태우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비자금 사건은 12·12 반란, 5·18 내란 사건과 병합 심리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자금을 제공한 총수들도 뇌물공여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사법적으로 확인한 판결이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노태우에게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했다. 뇌물수수와 반란·내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전직 대통령의 부패에 대한 사법 처리가 최종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추징금 납부가 지지부진해 미납 논란이 오래 이어졌다. 비자금 사건은 2013년 추징금 시효 만료를 앞두고 다시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노태우 측은 추징금 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2013년 잔여 추징금을 모두 납부해 2628억원 전액을 완납했다. 오랜 미납 논란 끝에 비자금 사건의 재산 환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전두환의 추징금 미납과 대비되며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전직 대통령 부패 처벌과 불법 재산 환수의 선례로 남았다. 정경유착 청산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