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국내외 금융사 6곳 39억7000만원 과징금 제재

2023년 3월 14일 신한자산운용은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약 18억5000만원 상당)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며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실제로 주식을 빌리거나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로, 국내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당시 이 거래는 즉각 적발되지 않았고, 이후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과정에서야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이후 대규모 제재의 시발점이 된 여러 사례 중 하나로 지목됐다. 신한자산운용 외에도 유사한 방식의 위반이 다른 금융사들에서도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2023년 11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후, 재개 시점을 앞두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이었다. 조사 대상에는 국내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다수의 해외 금융사도 포함됐다. 조사 과정에서 여러 건의 무차입 공매도 정황이 포착되며 제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 결과가 이후 대규모 과징금 부과의 근거 자료가 됐다.

2025년 3월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다. 재개 이후에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대규모 제재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상시 감시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재개 이전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들이 언제 제재로 이어질지 주목했다. 이 시기의 감시 체계 정비가 이후 대규모 제재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2026년 1월 19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사 등 6곳에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와 파이낸셜투데이 등은 이를 「2025년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처음 이뤄진 대규모 제재」라고 보도했다. 신한자산운용은 앞서 2023년 3월 에코프로 무차입 공매도 건으로 3억706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나머지 5개사는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투자은행으로, 조사 결과 유사한 방식의 위반이 확인됐다. 그동안 수천만원대 소액 제재만 있었던 것과 달리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공매도 시장에 대한 무관용 대응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NGO신문 등은 이번 조치가 「대규모 제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경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재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