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먹튀 논란

2003년 10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조3834억원을 지급하고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은행법은 원칙적으로 금융자본만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산업자본 성격의 론스타가 어떻게 인수 자격을 얻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부실 수준으로 낮춰 예외규정을 적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수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후 수년간 이어졌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 인수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을 둘러싸고 헐값매각과 인수자격 부적정 의혹이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멀쩡한 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몰아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인수 승인에 관여한 금융당국 관료들의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건은 외국자본 규제와 금융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함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흘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이 핵심 혐의였다. 인수 승인에 관여한 옛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사모펀드의 불법행위와 관료들의 책임 문제가 함께 다뤄지며 사건은 대형 금융 스캔들로 비화했다. 수사와 재판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대법원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는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모펀드가 국내 은행을 장기간 지배해 온 데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매각을 둘러싼 후속 절차가 본격화됐다.

2012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며 인수 9년 만에 4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 떠났다. 부실 은행을 편법으로 사들여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먹튀' 논란이 정점에 달했다. 국부 유출 논란과 함께 사모펀드 규제 강화 요구가 빗발쳤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거둔 천문학적 수익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론스타 사태는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인수를 경계하는 대표 사례가 됐다.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떠난 론스타는 곧바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손해를 입었다며 수십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정부의 정당한 금융감독 행위가 국제 중재의 대상이 되면서 ISDS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 사건은 한국이 맞닥뜨린 대표적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로 기록됐다. 장기간의 국제 중재 절차가 시작됐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약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론스타가 요구한 수십억 달러에 비하면 극히 일부만 인정된 결과였다. 한국 정부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절차에 나섰다. 판정을 둘러싼 해석과 후속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10년 넘게 이어진 국제 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2003년 인수로 시작된 론스타 외환은행 사태는 ISDS 취소 절차 등을 거쳐 22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이르렀다. 오랜 국제 분쟁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외국자본 감독 체계에 큰 변화가 남았다. 론스타 사태는 금융감독의 원칙과 국부 유출 방지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으로 정리됐다. 편법 인수와 먹튀 논란, 국제 소송으로 이어진 전 과정은 한국 금융사의 뼈아픈 교훈으로 남았다.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