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기 사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수익률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라임은 채권 보유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채권을 사두는 '파킹거래'를 하거나, 한 펀드에서 난 손실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됐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의 부실 운용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금융당국이 검사에 착수하며 사태가 본격화됐다.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다.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은 펀드에 편입된 자산 가치 하락으로 자금 인출(환매)이 몰리자 결국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펀드런 위기에 몰린 라임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환매가 연기된 펀드 규모는 1조6천억원대에 달했다. 수만 명의 개인 투자자와 법인이 자금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모펀드 시장 전반의 신뢰가 흔들렸다.

환매 중단 이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잠적하면서 사건은 대형 금융범죄로 비화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펀드 부실 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본격 수사했다. 이 전 부사장은 부실 자산을 정상 자산인 것처럼 속여 펀드를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도피 중에도 그의 행방을 둘러싼 추적이 이어졌다. 투자자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20년 2월 금융감독원은 중간검사 결과 환매가 연기된 라임 펀드 규모가 총 1조6679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검사 과정에서 라임의 돌려막기와 부실 은폐,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났다. 부실 자산을 우량 자산인 것처럼 포장해 판 구조적 사기가 확인됐다. 판매를 담당한 증권사와 은행의 책임 문제도 부각됐다. 피해자 구제와 배상 논의가 시작됐다.

2020년 4월 23일 도피 중이던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오랜 잠적 끝에 붙잡힌 두 핵심 인물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김봉현은 라임 자금을 빼돌리고 로비를 벌인 '전주(錢主)'로 지목됐다. 이들의 구속으로 펀드 사기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규명되기 시작했다. 검찰은 자금 흐름과 공범 관계를 파고들었다.

2020년 10월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와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정황을 폭로하면서 사태가 정치 스캔들로 번졌다. 라임 자금이 정관계와 검찰 인사에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별도 수사가 진행됐다. 금융범죄를 넘어 권력형 비리 논란으로 확산된 것이다. 진실 공방 속에 여야 정쟁으로까지 비화했다. 사태의 파장이 금융권 밖으로 크게 확대됐다.

2021년 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실을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국내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무거운 처벌 사례가 됐다.

라임 사태 이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에 따라 투자 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자에게 배상했다. 일부 상품은 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되기도 했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사모펀드 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수탁·판매사의 감시 책임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정비됐다. 라임 사태는 한국 사모펀드 시장의 대표적 흑역사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