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 시세조종 57억원 부당이득 사건

2017년 3월 A씨(58)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의 70%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는 이 자금과 인수 대상 회사 주식을 담보로 145억원을 대출받아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 19.96%(163만6364주)를 180억원에 인수했다. 사실상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은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M&A) 구조였다. 인수 직후부터 그는 시세조종 전문가로 알려진 B씨(58)와 접촉해 주가 부양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후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의 발판이 됐다.

2017년 5월 15일부터 A씨와 B씨는 9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실제 거래 의사 없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자회사 소속 전 사내이사 C씨(52)도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해 7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총 3만221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 이는 하루 평균 수백 차례에 달하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매매 패턴이었다.

조직적 시세조종 결과 해당 코스닥사의 주가는 2017년 5월 12일 종가 1만4200원에서 약 2주 만에 최고 2만100원까지 뛰며 41.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짧은 기간 동안의 급격한 주가 상승은 이례적이었지만 당시 시장에서는 인위적 조작 여부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고가에 보유 물량을 매도하며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등이 약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들의 범행은 오랜 기간 수면 아래 머물렀다.

2017년 7월 10일을 끝으로 약 두 달간 이어진 조직적 시세조종 주문이 마무리됐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A씨 등은 통정·가장매매를 포함해 총 3만 회가 넘는 매매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를 부양했다. 이들이 인수 당시 조달한 자금 구조상 투자원금 보장과 수익 배분 약정이 걸려 있었던 만큼, 주가 부양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격에 노출돼 손실 위험에 처했다. 사건은 이후 오랜 수사를 거쳐서야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2026년 8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A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B씨를 구속기소하고, 자회사 전 사내이사 C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무자본 인수 이후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통해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1과 한국경제 등 다수 매체는 「3만회 시세조종」이라는 표현으로 범행의 조직성과 반복성을 강조해 보도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무자본 M&A를 이용한 시세조종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