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재구속·재판과 징역 17년 확정 사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은 2018년 출소 이후에도 성범죄를 이어갔다는 의혹 속에 2022년 10월 다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국내 여신도까지 성추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그가 과거 2007년에도 유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재범이어서 파장이 컸다. 검찰은 이후 추가로 드러난 관련 혐의들을 기존 재판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나갔다. 이 재구속기소는 이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공개와 맞물려 사건을 전국적 이슈로 키우는 계기가 됐다.

JMS 측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공개를 하루 앞둔 2023년 3월 2일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JMS는 다큐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로써 정명석의 성범죄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예정대로 공개될 수 있게 됐다. JMS 측의 가처분 시도는 오히려 다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더욱 키우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언론·표현의 자유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다.

2023년 3월 3일 오후 5시 넷플릭스를 통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며 정명석의 성범죄 피해 증언과 JMS의 실체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다큐에는 피해 여신도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정명석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자처하며 신도들을 통제해온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파장이 커지자 검찰총장은 정명석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전국 검찰청에 유사 종교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 확대 방침이 전해졌다. 다큐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 JMS 조직과 신도 명단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으며,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도 이어졌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종교를 이용한 조직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높인 계기로 평가받았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촬영 영상의 취득 경위가 논란이 되며 제작 PD가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피해자 증언과 함께 삽입된 현장 영상이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확보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문제였다. 일각에서는 정명석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공익적 목적의 다큐 제작 과정에서 벌어진 부수적 논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청자들이 이런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도 확산됐다. 이 논란은 정명석 본인의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다큐멘터리 저널리즘의 취재 윤리 문제로도 주목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정명석 사건 자체의 파장을 줄이기보다는 관련 이슈를 더욱 다각도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22일 정명석에게 준강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가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신도들의 정신적 지배 상태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표현까지 사용해 엄중히 질타했다. 이는 그가 2007년 유사 혐의로 이미 10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른 데 따른 가중 처벌 성격이 짙었다. 정명석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고, 피해자 측 역시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국내 종교 관련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량 중 하나로 기록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2024년 10월 2일 항소심에서 정명석의 형량을 1심 23년에서 17년으로 크게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녹음한 녹취파일 사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결정은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성범죄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기준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 방침을 밝혔고, 정명석 측도 무죄를 주장하며 마찬가지로 상고했다. 이로써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국면으로 넘어갔다.

같은 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감형과 별도로 정명석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 등 부가처분을 선고했다. 이는 그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장기간 국가의 감시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됨을 의미했다. 재판부는 그가 과거에도 출소 후 유사 범죄를 반복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런 고강도 부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성범죄 상습범에 대한 사법부의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됐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형량 자체가 감형된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검찰과 정명석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심의 징역 17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정명석이 종교적 세뇌를 통해 신도들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마비시킨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로써 2022년 10월 재구속기소 이후 약 2년 3개월간 이어진 형사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정명석은 2007년 형과 합산해 30여 년에 이르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JMS 조직과 관련된 다른 간부들의 재판, 그리고 정명석 변호인 관련 별건 재판 등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는 2026년 5월 12일 정명석의 변호를 맡았던 이모 변호사의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이 변호사는 정명석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녹음파일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특정이나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정명석 본인의 형은 이미 확정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파생된 부속 사건들이 2026년까지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JMS를 둘러싼 사법적 후폭풍은 정명석의 형 확정 이후에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