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병역 의혹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새로 신설된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는 앞서 지명됐던 이혜훈 후보자가 각종 의혹 끝에 낙마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인선이었다. 1969년 전남 고흥 출신인 박 후보자는 경희대에서 국문학 학사와 행정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2012년 제19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해 서울 중랑구을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한 중진 의원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21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을 잇달아 맡는 등 예산 정책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국회의원에서 곧바로 피감기관인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임명 초기부터 검증 국면에 놓이게 됐다.

KBS는 3월 12일 박홍근 후보자가 1999년 2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작성한 79쪽 분량의 석사 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해당 논문을 분석한 결과 최소 4개 문헌의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쓴 정황이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앞서 2014년 6월 김명수 당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한 이력이 있어, 이번 의혹은 그의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함께 받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산 정책 전문가로 기대를 모았던 박 후보자의 학술적 정직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커졌다. 이 보도는 이후 여러 매체를 통해 재인용되며 후보자 검증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3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자서전에서 '양심수 군면제 운동 결과로 예기치 않게 군면제가 되었다'고 서술했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양심수 군 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바꿨다며 이를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병역 면제를 받기 전까지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자 측이 '현재 기준의 윤리 규정이 정립되기 이전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과거 김건희 여사 논문 논란 당시 여권이 내세웠던 논리와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 스스로가 과거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관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못박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앞선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때와 달리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문 표절과 병역 관련 자서전 서술을 둘러싼 '허위 사면·병역' 의혹 추궁이 이어졌다. 동시에 25조 원 규모로 논의되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향후 재정 운용 방향 등 정책 질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의혹 검증과 정책 검증이 함께 이뤄지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질의를 집중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청문회 말미에는 후보자에게 덕담과 축하 인사를 건네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는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 가능성이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 기정사실화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월 24일 박홍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논문 표절과 병역 관련 의혹이 청문회 전후로 계속 제기됐음에도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임명에 결정적 걸림돌은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새로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3개월 넘게 수장 공백 상태였던 만큼 조속한 인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여야 사이에 폭넓게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 채택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이로써 지명 이후 3주 넘게 이어졌던 표절·병역 의혹 공방은 별다른 징계나 낙마 없이 사실상 정리되는 수순을 밟았다.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 이후 박홍근 장관은 논문 표절·병역 의혹에 대한 별다른 추가 제재 없이 기획예산처 수장으로서 국정 업무를 이어갔다. 7월 24일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박 장관을 찾아 취득세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잇달아 건의하는 등, 2027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예산 협의가 본격화됐다. 이 밖에도 강원도지사 등 다른 지자체장들과의 면담을 이어가며 국비 확보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장관 업무 수행이 확인됐다. 취임 초기 논문 표절과 병역 의혹으로 자격 논란이 일었던 것과 달리, 이후로는 예산 정책과 재정 운용을 둘러싼 실무형 행보가 주로 부각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논란은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정치적 공방에 그쳤을 뿐, 박 장관의 임명과 직무 수행 자체를 막지는 못한 채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