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빌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청년 235명 173억원 피해

40대 남성 A씨는 2020년 7월부터 전북 전주 지역의 오래된 빌라 19채를 사실상 자기 자본 없이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시작했다. 그는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책정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방식을 활용했다. 매입한 빌라 상당수는 본인이 아닌 제3자, 즉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 실소유 사실을 숨겼다. 이 같은 수법은 이후 4년 가까이 이어지며 피해 규모를 계속 키웠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일당은 매입한 빌라 가운데 일부 호실만 깨끗하게 리모델링해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꾸며 놓고 세입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부동산 중개조 역할을 맡은 공인중개사들은 이 리모델링 호실을 보여주며 다른 호실도 비슷한 상태인 것처럼 청년 세입자들을 속였다. 사회초년생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은 시세보다 저렴해 보이는 조건에 이끌려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런 수법으로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4년간 피해가 누적됐다. 개별 피해액은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1천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2024년 10월 30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주도한 40대 남성 A씨와 이에 가담한 50대 여성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바지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 17명이 추가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2020년부터 조직적으로 빌라를 사들이고 세입자를 끌어들인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거는 전주 지역 청년층을 겨냥한 전세사기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큰 사건으로 꼽혔다. 경찰은 남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총 23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21명, 약 94%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피해 금액은 173억원대에 달해 전주 지역 전세사기 사건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나타났다. 개별 피해자들은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1천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사회초년생과 자취를 시작한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청년 주거 안전망의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신속한 구제와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기 조직은 부동산 중개조 6명, 매물 매입 소개책 2명, 명의수탁자 7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는 공인중개사 10명과 명의수탁자 7명 등 19명이 크고 작은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주모자 등이 챙긴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환수와 추징보전을 함께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중개업소와 명의대여자까지 얽힌 구조적 범죄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임대인 실소유 여부 검증 등 청년층 대상 안전장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