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에스타요도 소시알' 전국 시위 사태

칠레 교통부 장관 글로리아 후트가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을 30페소(약 4%) 인상하는 결의안에 서명하며 인상이 공식 발효됐다. 이는 이미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던 시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 당시 칠레는 남미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꼽혔지만 극심한 빈부격차와 낮은 연금, 비싼 의료·교육비로 서민층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였다. 이 작은 요금 인상은 이후 30년간 쌓인 사회적 불만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산티아고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요금 인상에 항의하며 개찰구를 뛰어넘어 집단 무임승차를 벌이는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는 순식간에 격화돼 다수의 지하철역이 불타고 파손됐으며, 저녁에는 시내 곳곳에서 약탈과 방화가 잇따랐다. 정부는 지하철 전체 노선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시위 구호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의 문제다'가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졌다. 이날을 기점으로 시위는 요금 문제를 넘어 불평등 전반에 대한 항의로 성격이 바뀌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폭력 시위가 계속되자 산티아고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으며, 피노체트 군사독재 종식 이후 처음으로 수도에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정부는 결국 논란이 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요금 철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붙은 시위는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군 투입 장면은 국민들에게 독재 시절의 트라우마를 되살리며 오히려 반정부 정서를 자극했다.

산티아고 중심부 이탈리아 광장(현 '존엄 광장')에 전국에서 모인 시민 100만명 이상이 운집해 '칠레 역사상 최대 규모의 행진'으로 불리는 평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연금 개혁, 최저임금 인상, 공공의료·교육 확충,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행진은 폭력 시위와 달리 평화적으로 진행돼 국제사회에 칠레 시민들의 광범위한 불만을 각인시켰다. 인권단체들은 이 시기 전후로 경찰의 고무탄 사용으로 다수의 시위대가 실명 등 중상을 입었다고 보고했다.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자 여야 정치권은 새벽 협상 끝에 피노체트 시대에 제정된 현행 헌법을 대체할 신헌법 제정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하는 '평화를 위한 협약'에 합의했다. 이는 시위대가 요구해온 핵심 사안 중 하나를 정치권이 전격 수용한 결과였다. 좌파 정당 일부는 협약이 충분치 않다며 서명을 거부했지만, 대다수 정당이 참여하며 정치적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 합의는 이후 수년간 이어질 칠레의 헌법 개정 여정의 출발점이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국민투표가 실시돼 유권자의 약 78%가 새 헌법 제정에 찬성했다. 이와 함께 헌법 초안을 마련할 제헌의회를 전원 선출직으로 구성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의 직접 참여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이는 피노체트 독재 시절 만들어진 헌법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칠레 국민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결과로 평가됐다. 이듬해 제헌의회 선거에서는 무소속·좌파 성향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함께 드러났다.

좌파 성향이 강한 제헌의회가 마련한 새 헌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62% 대 38%의 큰 격차로 부결됐다. 해당 초안은 원주민 권리 강화, 환경권 확대 등 진보적 내용을 대거 담았지만 '너무 길고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부결로 칠레의 헌법 개정 시도는 첫 번째 좌절을 겪었고, 정치권은 곧바로 새로운 절차를 통한 재시도에 나섰다. 결과는 보수·진보 진영 모두에게 유권자들이 극단적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이번에는 보수 성향 위원회가 주도해 마련한 두 번째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56% 대 44%로 다시 부결됐다. 두 차례 모두 서로 다른 이념적 방향의 초안이 잇따라 거부되면서, 칠레 유권자들이 양극단 모두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로써 2019년 시위에서 촉발된 개헌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고, 피노체트 시대의 기존 헌법이 그대로 유지됐다. 4년에 걸친 '에스타요도 소시알'과 그 여파는 칠레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했지만 제도적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