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광산 계약 반대 시위 사태

파나마 국회는 10월 20일 캐나다 퍼스트퀀텀미네랄스 자회사가 운영하는 중미 최대 노천 구리광산 코브레파나마의 20년 채굴 계약을 승인하는 법안을 찬성 47표로 통과시켰고, 코르티소 대통령이 같은 날 이를 406호 법률로 즉각 서명·공포했다. 이 계약은 파나마 정부에 연간 최소 3억7500만 달러의 수입을 보장하는 조건이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거셌다. 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환경단체, 원주민 공동체, 교사·노동조합 등이 전국 각지에서 항의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는 이 계약이 열대우림 파괴와 식수원 오염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파나마 현대사에서 최소 30년 만의 최대 규모 시위로 번지는 출발점이 됐다.

시위 발생 일주일이 지난 10월 27일 무렵 파나마 전역에서 시위가 더욱 격화돼 국가 대동맥인 팬아메리칸 하이웨이가 여러 구간에서 봉쇄됐다. 학생, 교사, 원주민 단체,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면서 시위 규모는 전 국민의 약 6%에 해당하는 25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도로 봉쇄로 물류가 마비되면서 생필품 부족 우려가 커졌고 일부 지역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와 체포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협상을 시도했지만 시위대는 계약의 전면 무효화 외에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1월 8일 파나마시티 인근 팬아메리칸 하이웨이 봉쇄 현장에서 77세의 미국·파나마 이중국적 남성이 도로를 막고 있던 시위대를 향해 권총을 발사해 교사 출신 시위자 2명이 숨졌다. 가해자는 봉쇄로 인한 통행 지연에 격분해 시위대를 향해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해 영상으로 빠르게 퍼지며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겼다.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광산 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방치해 유혈 사태로 번졌다고 비판했다. 이 총격 사건 이후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며 정부에 대한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

시위대의 항구 봉쇄가 3주 넘게 이어지자 퍼스트퀀텀미네랄스는 11월 23일 코브레파나마 광산이 더 이상 상업적 수준의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위대가 광산의 전용 항구인 푼타 링콘을 소형 선박으로 봉쇄하면서 발전 설비 가동에 필요한 연료 등 핵심 물자 공급이 끊긴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회사는 앞서 광석 처리 라인을 일부만 가동하는 방식으로 감산해 왔으나 결국 사실상 조업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이 광산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의 약 1.5%를 차지했으며 퍼스트퀀텀 전체 매출의 약 40%를 책임지는 핵심 자산이었다. 조업 중단으로 회사 주가는 급락했고 파나마 경제 전반에도 타격이 우려됐다.

파나마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11월 28일 코브레파나마 광산 채굴 계약을 규정한 406호 법률이 헌법 조항 25개를 위반했다며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판결 직후 코르티소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관보에 공식 게재되는 즉시 광산의 질서 있고 안전한 폐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퍼스트퀀텀은 같은 날 광산의 상업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관리·보전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약 40일간 이어진 전국적 시위는 사실상 승리로 막을 내렸으며, 이는 환경·원주민 단체 주도의 시위가 대형 다국적 광산 프로젝트를 좌초시킨 이례적 사례로 평가됐다. 다만 5%에 달하던 이 광산의 GDP 기여도가 사라지면서 파나마 경제에는 상당한 충격이 예상됐다.

광산이 강제 폐쇄된 지 약 석 달 만인 2024년 2월 20일 퍼스트퀀텀미네랄스는 캐나다-파나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파나마 정부에 최소 2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트리스탄 파스칼 최고경영자는 이 금액이 초기 투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치를 반영한 최소 수준이며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더하면 실제 청구액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절차도 동시에 진행했다. 파나마 정부는 국가 주권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초대형 국제소송은 이후 수년간 양국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

무리노 정부 출범 이후 협상이 진전되면서 퍼스트퀀텀은 2025년 3월 31일 ICC 국제중재 절차를 철회하고 FTA에 따른 중재 절차도 잠정 중단하기로 파나마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회사와 파나마 정부 법률팀 간의 협의 끝에 나온 결정으로, 2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전이 전면 대결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광산 재가동 가능성을 둘러싼 물밑 협상이 본격화된 신호로 해석했다. 다만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정부가 다시 광산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발표로 코브레파나마 광산의 최종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됐다.

파나마 정부는 5월 30일 창고에 쌓여 있던 약 12만 톤 규모의 구리 정광을 수출하고 발전 설비를 재가동해 광산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다. 이는 무리노 대통령이 지난 3월 예고했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 광산이 폐쇄된 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부분적 활동 재개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광산 재가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를 향후 전면 재가동으로 가는 수순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코브레파나마 광산을 둘러싼 정치적·법적 갈등은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도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