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5월 30일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법정검사로 인천 공촌정수장으로의 수돗물 공급이 일시 중단됐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체 수원으로 계통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수압을 급격히 높였고, 이 과정에서 노후 상수관 내부에 오랫동안 쌓여 있던 철·망간 침전물이 떨어져 나왔다. 그 결과 인천 서구 검암동 등 서구 일대 가정과 학교에 붉은빛이 도는 흙탕물 형태의 수돗물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씻거나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탁하고 냄새 나는 물이 나온다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지만, 초기에는 사태의 심각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이는 이후 몇 달간 이어지는 대규모 수돗물 사태의 출발점이 됐다.

사태 발생 이후 20여 일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는 인천 서구 전역은 물론 영종도와 강화군까지 번져나갔다. 적수 피해를 입은 가구는 서구·영종·강화 지역을 합쳐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에서는 급식 조리에 수돗물을 쓸 수 없어 생수로 대체하거나 급식을 일부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졌다. 가정에서도 세탁과 목욕은 물론 식수로도 쓸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시민들은 인천시의 초기 대응과 정보 공개가 미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 합동조사 결과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인천시의 무리한 수계 전환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통상 10시간이 걸리는 수계 전환 작업을 인천시가 단 10분 만에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탁도 상승과 부유물질 발생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는데도 모든 조치를 놓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사 결과 수돗물 탁도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치솟았는데도 인천시가 탁도계 이상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염된 물을 계속 공급해 사태를 악화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 무렵 시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사태 발생 20일 가까이 지나서야 원인이 규명됐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브리핑은 이후 책임자 문책과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됐다.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인천 서구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경기 의정부시는 6월 19일 인천 서구에 병에 담은 수돗물(병입수) 1만 병을 긴급 지원했다.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측은 붉은 수돗물로 어려움을 겪는 서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지원 가능성도 내비쳤다. 의정부시는 그해 각종 행사와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 온 병입수 약 6만 병 가운데 일부를 이번 지원에 사용했다. 이 같은 타 지자체의 연대 지원은 사태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환경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수돗물 정상화지원반'이 공식 가동됐다. 지원반 산하 '수돗물 안심 지원단'은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고 수질분석 결과를 매일 공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4일까지 피해 지역 학교 급식업체 55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했고, 정부는 병입 수돗물 지원과 급수차 운영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35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환경부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서울의 한 시민이 6월 21일 박남춘 인천시장을 무리한 수계 전환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6월 24일 박 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사건을 인천 서부경찰서에 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사태에 책임이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 등 관련 간부들을 직위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박 시장은 취임 1년을 갓 넘긴 시점에 사태 부실 대응으로 형사 고발까지 당하며 시정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사건은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 책임을 묻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가 집중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6월분 수도요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면제 규모는 약 100억원에 달해 인천시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 이는 사태 발생 이후 인천시가 내놓은 실질적 금전 보상 조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시는 이와 별도로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 등 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요금 면제만으로는 수개월간 겪은 불편과 건강 우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며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이어갔다.

인천시가 진행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신청 접수 결과 신청 금액이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에는 4만 가구가 넘는 서구·영종·강화 주민과 800여개 업체가 참여해 사태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줬다. 인천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건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지급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행정 보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주민 8천609명이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6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인천시 승소로 최종 종결됐다. 앞서 5건은 2024년 2월과 7월 하급심에서 이미 인천시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건도 원고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위험은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5월 발생한 사건은 이렇게 5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법적으로는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노후 상수관 관리와 재난 대응 체계의 교훈을 남긴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