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배임·횡령 '집사게이트' 사건

모빌리티 스타트업 IMS모빌리티는 2023년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물 김예성씨 등이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여러 금융·증권사로부터 총 184억원 규모의 청탁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단계의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배경에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훗날 '집사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조영탁 대표가 투자금 일부를 자사주 매입 등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 시점의 투자 유치는 이후 특별검사팀 수사의 핵심 사실관계로 다뤄지게 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5년 12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조 대표가 회사가 유치한 투자금 중 구주 매입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3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또 현직 기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며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유도한 배임증재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파악한 전체 피해 규모는 약 68억원에 달했다. 조 대표의 구속은 '집사게이트' 의혹이 본격적인 형사재판 국면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2026년 1월21일 조영탁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 측인 특검팀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향후 증거조사 방향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 측은 투자금 유치와 사용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후 여러 차례 공판을 거쳐 5월 결심공판까지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4월29일 조영탁 대표 측이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보증금 2억원 납부와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이탈 시 사전허가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조 대표의 석방을 허가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조 대표는 이로써 약 넉 달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특검팀은 보석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결정은 이후 5월 결심공판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특별검사팀은 2026년 5월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영탁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25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조 대표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언론까지 매수하려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투자금 사용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범주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구형으로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고, 선고 기일은 6월12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6월12일 1심 선고에서 조영탁 대표의 배임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횡령·배임수재 관련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선고 결과를 두고 특검의 수사가 애초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수사'였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특검팀은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은 2026년 7월15일 특검과 조영탁 대표 양측이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제기가 위법하지 않다"며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반면 조 대표 측은 1심의 무죄·공소기각 취지가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며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앞으로 여러 차례 추가 심리를 거쳐 항소심 결론을 낼 예정이며, '집사게이트' 의혹의 사법적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