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무장병원' 18년 운영 48억원 부정수급 사건

경북 구미에서 병원 행정을 총괄하던 50대 남성 A씨는 2006년 2월 내과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의사 B씨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어,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B씨는 실질적인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으며 명의만 빌려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 C씨도 공동 운영자로 가담하면서 이후 18년에 걸친 장기간의 불법 운영이 시작됐다.

A씨 부부는 병원이 의료법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했다.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오랜 기간 급여를 타낸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약 18년간 부정하게 챙긴 급여 규모는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장기간 적발되지 않은 배경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운영이 이어지던 병원은 2024년 9월 문을 닫았다. 폐업 이후에도 검찰과 수사기관은 그동안의 운영 실태와 급여 부정수급 정황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병원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것처럼 꾸민 이후에도 병원 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부정수급 구조가 폐업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26년 4월 16일 사무장 A씨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 A씨의 배우자 C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18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장기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총 48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의사 면허를 가진 B씨가 비의료인의 불법 운영에 명의를 제공한 점도 의료법 위반의 핵심 혐의로 적용됐다. 이번 기소는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장병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검찰 수사에서는 사무장 A씨가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뗀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에도 병원 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에 유용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부정수급을 넘어 병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적 성격까지 더해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수사당국은 병원 회계 자료와 계좌 흐름을 분석해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추적했다. 이러한 정황은 장기간 불법 운영이 가능했던 구조적 배경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됐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이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4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정수급한 급여를 실제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당국과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