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먼윙스 9525편 부기장 고의 추락 참사

훗날 9525편 부기장이 되는 안드레아스 루비츠는 2008년 루프트한자 비행학교에 입학했지만 훈련 도중 중증 우울 증세를 겪어 훈련을 중단했다. 이후 정신과 진료와 소견을 거쳐 훈련에 복귀했고 2014년 저먼윙스 부기장으로 임명됐다. 프랑스 항공사고조사국(BEA)은 이 병력이 이후 사고의 배경이 된 의료 이력의 출발점이었다고 최종보고서에 기록했다. 문제는 조종사의 정신건강 정보가 의사의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항공사와 항공당국에 공유되지 않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이 구조적 공백이 훗날 사고 직후 가장 큰 제도적 쟁점이 됐다.

2015년 3월 24일 오전 10시 1분경 저먼윙스 4U9525편 에어버스 A320이 예정보다 약 26분 늦게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을 이륙해 뒤셀도르프로 향했다. 승객 144명과 승무원 6명 등 150명이 타고 있었고 독일인 약 70여 명과 스페인인 약 50명이 포함돼 있었다. 순항 고도에 오른 뒤 기장 파트리크 존덴하이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종실을 비우고 부기장 루비츠에게 조종을 맡겼다. 9·11 이후 강화된 조종실 문은 안쪽에서 잠그면 밖에서 열기 어려운 구조였고 루비츠는 문을 잠갔다. 이후 기장의 호출과 문 두드림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오전 10시 31분경 항공기는 승인받은 순항 고도 약 3만 8천 피트를 벗어나 약 10분에 걸쳐 일정한 속도로 하강했다. 관제사의 호출과 인근 항공기의 교신 시도에도 응답이 없었고 조난 신호도 송출되지 않았다. 오전 10시 41분경 기체는 프랑스 알프스드오트프로방스 프라드오트블레온 인근 산악에 시속 약 700km로 충돌했고 파편은 넓은 지역에 흩어졌다. 탑승자 150명 전원이 숨졌으며 희생자 중에는 독일 할테른암제 고등학교 학생 16명과 교사 2명도 포함돼 큰 충격을 줬다. 사고 초기에는 기체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거론됐다.

3월 26일 마르세유 검사장 브리스 로뱅은 회수한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부기장이 의도적으로 기체를 하강시켰다고 발표했다. 기장이 화장실로 나간 뒤 부기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비행 관리 장치를 조작해 고도를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녹음에는 기장이 문을 두드리고 부수려는 소리가 기록돼 있었고 부기장의 호흡 소리는 끝까지 정상적으로 들렸다고 했다. 검찰은 부기장의 동기에 대해 테러 연관성을 시사하는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로 사고는 기술적 참사에서 조종사 정신건강과 항공 보안의 문제로 성격이 바뀌었다.

사고 사흘 뒤인 3월 27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모든 항공사가 비행 중 조종실에 항상 최소 2명이 있도록 하라는 임시 권고를 냈다. 한 명이 자리를 비울 때는 객실 승무원 등 다른 인원이 조종실에 들어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독일 항공사들과 여러 유럽 항공사가 곧바로 이 규칙을 자발적으로 도입했다. 다만 이 규칙은 조종사 자살 시도 자체를 막기보다 기장이 자리를 비운 순간의 위험을 줄이는 장치라는 한계 지적도 나왔다. 이후 EASA는 항공사 설문을 거쳐 일률 의무화 대신 각 항공사 위험평가에 맡기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프랑스 BEA는 5월 6일 중간보고서를 내고 비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사고 당일 하강이 부기장의 조작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사고기가 전날 뒤셀도르프에서 바르셀로나로 갈 때 부기장이 기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동조종 고도를 100피트로 설정했던 기록도 지적했다. 이는 사고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해석을 뒷받침했다. 수사팀은 부기장이 의료 기록상 사고 당일 근무 불가 판정을 받고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중간보고서는 항공 의료 심사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BEA는 2016년 3월 13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사고 원인을 부기장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행동으로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부기장이 2014년 12월부터 정신병적 우울 삽화로 볼 수 있는 증상을 보였고 여러 의사를 찾았지만 누구도 항공당국이나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루프트한자가 이를 알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료 비밀유지와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조종사 정신건강 모니터링과 의사 보고 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유족들은 보고서가 항공사와 규제당국의 구조적 책임을 충분히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20년 7월 1일 독일 에센 지방법원은 독일 유족들이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낸 추가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항공 의료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부기장의 중증 정신질환이 드러나 비행 자격이 취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종사 의료 적격 심사가 국가 업무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루프트한자를 올바른 피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판결은 사고 5년이 지나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