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의원 가시(히가시타니 요시카즈), 국회 무단결석 제명과 연예인 협박·명예훼손 체포·유죄

히가시타니 요시카즈는 가시(GaaSyy)라는 이름으로 일본 연예계의 비위 의혹을 폭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특히 쟈니 기타가와 성학대 사건을 일찍부터 다뤄 피해자인 전 쟈니즈 주니어 오카모토 카우안이 '당시 일본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룬 유일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채널은 구독자 130만 명을 모았다가 그해 7월 폐쇄되었다. 이후 재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2022년 2월부터 8월 사이 배우 아야노 고 등 4명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었다. 법원은 그의 동기가 연예인 비리 폭로가 아니라 조회수와 수익을 얻어 빚을 갚으려는 '이기적 욕구'였다고 보았다.

2022년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가시는 NHK 수신료 개혁을 내세운 소수 정당 NHK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약 28만 7천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당 대표 다치바나 다카시가 그를 영입했으며 가시는 선거 당시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공약에는 해외에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이 당선은 곧 의정 활동 불참 논란으로 이어졌다.

2022년 8월 첫 임시국회 소집일에 가시는 등원하지 않았다. 일본에 돌아오면 사기와 연예인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워서라는 이유였다. 이후 그는 모든 본회의에 불참한 채 두바이에서 소셜미디어 활동을 이어갔다. 일본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그는 귀국을 거부했다. 이 상황은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의원이 단 하루도 일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2023년 1월 도쿄 경시청은 가시와 관련된 장소들과 그가 광고 수익을 관리하던 회사를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상습 협박)과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시청은 가시에게 출석 조사도 요청했다. 당 대표 다치바나는 가시가 언제 귀국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치바나에 따르면 가시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110엔만 쥔 채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사 두바이로 출국했다고 한다. 이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2023년 2월 참의원은 계속된 불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가시에게 공개회의에서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제명 직전 단계 징계였다. 가시는 처음에 귀국해 사과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곧 기소가 두렵다며 번복했다. 현직 의원에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도 그는 귀국을 거부했다. 이후 당 대표 다치바나는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배우 오쓰 아야카가 후임이 되었다. 가시는 대신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가지안테프에 간다는 영상을 올렸다.

참의원 징계위원회가 3월 14일 제명을 의결한 데 이어 15일 본회의에서 찬성 235표, 반대 1표로 제명이 확정되었다. 반대한 한 명은 같은 당의 하마다 사토시 의원이었다. 가시는 한 번도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첫 제명 사례이자 일본 참의원에서 70여 년 만의 제명이었다. 당 대표 오쓰는 그가 해외에서 일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제명으로 가시는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도 잃게 되었다.

제명 이튿날인 3월 16일 도쿄 경시청은 가시와 그의 편집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가 영상에서 드러났다는 이유였다. 경시청은 외무성에 가시의 여권 반납을 요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어 4월 14일에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 체포영장 발부를 발표했다. 가시는 두바이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았으나 곧 입장을 바꾸게 된다.

2023년 6월 4일 가시는 두바이에서 귀국하자마자 나리타 공항에서 경시청에 체포되었다. 혐의는 연예인 등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것이었다. 이후 그는 상습 협박과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7월 12일 도쿄지법은 그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체포는 제명 후 약 석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예계를 겨냥한 폭로 콘텐츠가 형사 사건으로 귀결된 사례로 일본 사회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2023년 9월 21일 가시는 도쿄지방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되어 석방되었다. 6월 4일 나리타 공항에서 체포된 지 약 석 달 반 만이었고, 7월 12일 첫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두 달여 만에 결정이 바뀐 것이다. 기소된 혐의는 연예인 등에 대한 상습 협박과 위력업무방해였으며 재판은 이듬해 선고까지 이어졌다. 보석 석방은 유죄 여부와 무관한 재판 진행 절차상의 결정이다. 이 시기 그가 소속됐던 NHK당은 이미 당명을 바꾸고 새 대표 체제로 넘어간 상태였다.

2024년 3월 14일 도쿄지방법원은 가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2~8월 배우 아야노 고 등 4명을 온라인 영상으로 반복해 비방했고, 이 가운데 2명이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협박한 점을 인정했다. 가시는 연예인의 비행을 폭로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회수와 수익을 얻어 빚을 갚으려는 이기적 동기였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증오, 광고 계약 취소, 사업 중단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었다. 이로써 유튜버 출신 의원의 폭로 방송과 불출석 사태는 유죄 판결로 일단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