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는 문재인 정부가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를 목표로 도입한 세금으로, 2020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구조였다. 당초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설계됐으며, 개인투자자 과세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도입 직후부터 개인투자자와 증권업계는 국내 증시 이탈과 큰손 자금 유출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반발은 이후 시행 유예와 폐지 논쟁으로 이어지는 4년간 갈등의 출발점이 됐다.

도입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 시점이 다가오자 여야는 2022년 말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원래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2025년으로 미뤄졌다. 유예 배경에는 2022년 글로벌 긴축과 증시 급락으로 개인투자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 있었다. 정치권은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과세 강행에 부담을 느꼈다. 결과적으로 금투세는 시행 발표에서 유예, 재유예라는 반복된 수순을 밟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부·여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폐지 드라이브를 걸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시행을 주장해 여야 대립이 격화됐다. 금투세는 이때부터 총선을 앞둔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폐지와 시행을 둘러싼 논쟁은 자본시장 전반의 최대 이슈가 됐다.

정부는 2024년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 포함했다. 동시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개인투자자 지원책도 함께 담았다.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시행과 완화 시행 사이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세법개정안 발표로 폐지 논의는 연말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1월 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데 동참하기로 당론을 최종 확정했다. 증시 부진과 개인투자자 여론 악화 속에서 지도부가 시행 대신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늦었지만 완전한 폐지에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야는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폐지에도 사실상 합의하는 모양새가 됐다. 시행을 불과 두 달가량 앞둔 시점의 극적인 반전이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금투세는 시행 없이 완전 폐지됐다. 2020년 도입 이후 시행 발표와 두 차례 유예를 거쳐 4년 만에 백지화된 것이다. 이로써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별도 과세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 등 자본시장 과세 체계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 금투세 폐지는 개인투자자 표심과 증시 부양 논리가 과세 명분을 압도한 상징적 사례로 평가됐다.

2025년 하반기 이후 코스피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되살리자는 부활론이 2026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자 자본이득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재점화된 것이다. 세수 부족과 주식 부자 과세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반면 개인투자자와 일부 정치권은 증시 활황을 꺾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금투세를 둘러싼 과세 논쟁은 폐지 이후에도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